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해양위-정희수]도공, 2008년 부채 20조원 넘어, 한해 이자비용만 1조원!
도공, 2008년 부채 20조원 넘어, 한해 이자비용만 1조원!

- 지난해 이자비용 1조원 넘어, 최근 5년간 지불한 이자비용만 4조5,813억원에 달해!
- 자금수지 계획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부채, ‘유명무실’ 계획불과!
- ‘빚내서 빚갚는’ 악순환 속에도 임직원 수, 인건비는 지속적 증가!


□ 한국도로공사의 2008년 부채총액은 20조2,095억원으로 부채비율은 92.5%에 달함

○ 이자비용도 꾸준히 상승, 2008년 처음으로 1조를 넘었으며, 최근 5년간(2004~2008년) 지급한 이자비용만 4조5,813억원에 달함

□ 특히, 2007년 8월 한국도로공사의 ‘중장기 자금수지계획’에 따르면, 2010년이 돼서야 부채가 2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으며,

○ 2008년 7월 ‘중장기 자금수지계획’에서도 부채가 20조원을 넘기 위해선 2010년이 되어야 한다고 예상했으나, 실정은 이보다 2년 앞선 2008년에 부채는 20조원을 넘어섬

○ 결국, 한국도로공사는 자체예상한 자금수지계획보다 급속도로 빚이 증가하는 추세

□ 한편, 2009년 1월의 ‘자금수지 계획’에 따르면 ‘09년~15년’까지의 가용재원으로는 차입원리금조차 상황하지 못해, 차환이나 신규 차입을 통해 빚을 갚아나갈 수밖에 없음
* 가용재원 : 통행료 등 경상수입 - 인건비 등 경상지출

○ 급속도로 빚이 증가하는 악순환 속에서도 도공의 임직원수는 최근 5년간 339명 증가했으며, 인건비도 상승하는 등, 임금인상과 조직 몸 불리기에 몰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