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 노철래의원]10월 12일 서울고검 ,지검 국정감사 질의요지..
의원실
2009-10-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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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두순 사건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것은
단순 성범죄사건으로 취급했기 때문이 아닌가!
서울고검 형사부 현원 21명 중 16명이 검사장급 이상의 기수.
항고사건 형식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게 ‘법조타운’의 중론!
검찰은 DJ정부 당시와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효성그룹관련 의혹사건을 재수사하라!
서울고검 관할지역, 대부업법 위반사범 3년 사이에 3배나 증가!
하지만 기소 사범 중 95%가 벌금형이 대부분인 구약식 기소.
서울중앙 위증사범 기소율 최근 4년간 26.6% ,
전국평균 41%에 비해 무려 14%나 낮다.
위증죄는 법정 공판중심주의에 역행하는 것으로 엄중 처벌해야 한다.
최근 3년간 서울고검 재정신청처리사건 4,794건, 공소제기
단 한 것도 없다? 서울고법은 70건 공제제기 결정.
서울 중앙지검 공무원 직무범죄 기소율 3.3%,
전체범죄 평균 기소율 46.4%보다 14배나 낮다.
단순 성범죄사건으로 취급했기 때문이 아닌가!
서울고검 형사부 현원 21명 중 16명이 검사장급 이상의 기수.
항고사건 형식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게 ‘법조타운’의 중론!
검찰은 DJ정부 당시와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효성그룹관련 의혹사건을 재수사하라!
서울고검 관할지역, 대부업법 위반사범 3년 사이에 3배나 증가!
하지만 기소 사범 중 95%가 벌금형이 대부분인 구약식 기소.
서울중앙 위증사범 기소율 최근 4년간 26.6% ,
전국평균 41%에 비해 무려 14%나 낮다.
위증죄는 법정 공판중심주의에 역행하는 것으로 엄중 처벌해야 한다.
최근 3년간 서울고검 재정신청처리사건 4,794건, 공소제기
단 한 것도 없다? 서울고법은 70건 공제제기 결정.
서울 중앙지검 공무원 직무범죄 기소율 3.3%,
전체범죄 평균 기소율 46.4%보다 14배나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