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이한성]최근 5년간 마약투약사범 및 밀매사범 적발 40,894명
의원실
2009-10-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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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마약투약사범 및 밀매사범 적발 40,894명
- 인천·경기지역 10,655명으로 전국 최다, 서울지역 7,481명으로 2위
- 적발인원의 41%가 재범으로 마약사범 재범 관리에 구멍
ㅇ 마약투약사범 및 밀매사범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인천·경기지역에서 매년 가장 많은 인원이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발인원의 41%가 재범으로 밝혀져 마약사범의 재범관리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ㅇ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마약투약사범 및 밀매사범 적발인원은 40,894명이며, 이 가운데 서울, 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적발된 인원이 전체의 44.3%인 18,13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ㅇ 최근 5년간 지역별 적발현황을 보면, 인천·경기 지역이 10,655명(26.1%)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적발되었는데, 2005년 1,763명(24.6%), 2006년 1,914명(24.8%), 2,672명(25.1%), 2,754명(27.8%)으로 매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은 7,481명(18.3%)으로 인천·경기 지역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ㅇ 한편, 전체 40,894명의 적발인원 중 재범인원이 16,833명으로 무려 41.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마약사범의 재범 관리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인원은 2005년 3,059명, 2006년 3,468명, 2007년 4,328명, 2008년 3,793명으로 매년 전체 적발인원의 40% 정도가 재범인 것으로 밝혀졌다.
ㅇ 적발된 마약투약사범 및 밀매사범의 연령대를 보면, 40대가 13,955명(34.1%)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13,093명(32.0%)로 뒤를 이었다. 19세 이하도 2005년 30명, 2006년 32명, 2007년 19명, 2008년 23명, 2009년(6월 기준) 38명으로 최근 5년간 총 142명(0.3%)이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직업별로 보면, 무직자 14,139명(34.5%)과 직업미상 4,955명(12.1%)을 제외할 경우 회사원이 3,197명(7.8%)으로 가장 많았고, 농업종사자가 2,059명(5.0%)으로 뒤를 이었다.
ㅇ 외국인 적발도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국인 적발자 수는 2,090명으로, 2005년 162명, 2006년 116명, 2007년 298명, 2008년 928명이 적발되어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특히 2008년에는 전년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 질의
ㅇ 최근 5년간 마약투약사범 및 밀매사범 적발인원을 보면, 인천·경기 지역이 전체 사범의 26.1%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18.3%로 전국에서 2번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인천·경기 지역을 합한 수도권 지역이 전체의 44.3%로 마약사범의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 서울과 인천·경기지역은 마약류 공급과 소비에 있어서 단일 지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수도권 전체에 대한 지속적인 합동 수사로 수도권 마약 사범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해 주기 바란다.
ㅇ 경찰이 지난 4월부터 5월 중순까지 두 달간 마약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연예인과 유흥업소 종사자, 원어민 영어강사, 대학생 등 84명이 무더기로 걸려들었다.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서울 강남 등의 클럽이 ‘마약의 온상’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강남, 이태원, 신촌 일대의 클럽이 이른바 ‘마(痲)의 삼각지대’를 이루고 있다는 뉴스는 충격이다.
-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적발된 이들 대부분이 마약 복용에 대한 죄의식조차 없다는 점이다. 이들은 클럽의 홀에서 남들이 보든 말든 개의치 않고 마약을 투약했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거기 가면 누구나 그렇게 한다”며 도리어 의아해했다고 한다. 마약을 유흥을 돕는 수단 정도로 치부했으며, 일부 업소에선 손님에게 공공연히 엑스터시를 나눠주기도 했다고 한다.
- 우리 사회가 마약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ㅇ 통계를 보면 19세 이하에서도 최근 5년간 142명이나 적발되었다. 심각한 일이다. 연예 스타들의 행동은 파급력이 커서 자칫 청소년 등에게 마약에 대한 호기심을 키울 수 있다. 연예 스타들의 마약 사건은 수사와 언론 보도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엄격한 처벌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ㅇ 마약 근절의 첫발은 마약의 폐해와 무서움을 정확히 인식하는 일이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마약불감증이 번지는 것은 우려할 만한 현상이다. 지속적인 단속은 물론 홍보와 교육이 절실한 필요하다.
- 인천·경기지역 10,655명으로 전국 최다, 서울지역 7,481명으로 2위
- 적발인원의 41%가 재범으로 마약사범 재범 관리에 구멍
ㅇ 마약투약사범 및 밀매사범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인천·경기지역에서 매년 가장 많은 인원이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발인원의 41%가 재범으로 밝혀져 마약사범의 재범관리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ㅇ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마약투약사범 및 밀매사범 적발인원은 40,894명이며, 이 가운데 서울, 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적발된 인원이 전체의 44.3%인 18,13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ㅇ 최근 5년간 지역별 적발현황을 보면, 인천·경기 지역이 10,655명(26.1%)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적발되었는데, 2005년 1,763명(24.6%), 2006년 1,914명(24.8%), 2,672명(25.1%), 2,754명(27.8%)으로 매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은 7,481명(18.3%)으로 인천·경기 지역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ㅇ 한편, 전체 40,894명의 적발인원 중 재범인원이 16,833명으로 무려 41.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마약사범의 재범 관리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인원은 2005년 3,059명, 2006년 3,468명, 2007년 4,328명, 2008년 3,793명으로 매년 전체 적발인원의 40% 정도가 재범인 것으로 밝혀졌다.
ㅇ 적발된 마약투약사범 및 밀매사범의 연령대를 보면, 40대가 13,955명(34.1%)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13,093명(32.0%)로 뒤를 이었다. 19세 이하도 2005년 30명, 2006년 32명, 2007년 19명, 2008년 23명, 2009년(6월 기준) 38명으로 최근 5년간 총 142명(0.3%)이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직업별로 보면, 무직자 14,139명(34.5%)과 직업미상 4,955명(12.1%)을 제외할 경우 회사원이 3,197명(7.8%)으로 가장 많았고, 농업종사자가 2,059명(5.0%)으로 뒤를 이었다.
ㅇ 외국인 적발도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국인 적발자 수는 2,090명으로, 2005년 162명, 2006년 116명, 2007년 298명, 2008년 928명이 적발되어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특히 2008년에는 전년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 질의
ㅇ 최근 5년간 마약투약사범 및 밀매사범 적발인원을 보면, 인천·경기 지역이 전체 사범의 26.1%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18.3%로 전국에서 2번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인천·경기 지역을 합한 수도권 지역이 전체의 44.3%로 마약사범의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 서울과 인천·경기지역은 마약류 공급과 소비에 있어서 단일 지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수도권 전체에 대한 지속적인 합동 수사로 수도권 마약 사범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해 주기 바란다.
ㅇ 경찰이 지난 4월부터 5월 중순까지 두 달간 마약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연예인과 유흥업소 종사자, 원어민 영어강사, 대학생 등 84명이 무더기로 걸려들었다.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서울 강남 등의 클럽이 ‘마약의 온상’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강남, 이태원, 신촌 일대의 클럽이 이른바 ‘마(痲)의 삼각지대’를 이루고 있다는 뉴스는 충격이다.
-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적발된 이들 대부분이 마약 복용에 대한 죄의식조차 없다는 점이다. 이들은 클럽의 홀에서 남들이 보든 말든 개의치 않고 마약을 투약했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거기 가면 누구나 그렇게 한다”며 도리어 의아해했다고 한다. 마약을 유흥을 돕는 수단 정도로 치부했으며, 일부 업소에선 손님에게 공공연히 엑스터시를 나눠주기도 했다고 한다.
- 우리 사회가 마약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ㅇ 통계를 보면 19세 이하에서도 최근 5년간 142명이나 적발되었다. 심각한 일이다. 연예 스타들의 행동은 파급력이 커서 자칫 청소년 등에게 마약에 대한 호기심을 키울 수 있다. 연예 스타들의 마약 사건은 수사와 언론 보도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엄격한 처벌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ㅇ 마약 근절의 첫발은 마약의 폐해와 무서움을 정확히 인식하는 일이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마약불감증이 번지는 것은 우려할 만한 현상이다. 지속적인 단속은 물론 홍보와 교육이 절실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