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이한성]소년범죄 증가 이대로는 안된다
의원실
2009-10-12 00:00:00
48
48
소년범죄 증가 이대로는 안된다
- 2008년 소년범죄 접수건수 전국 13만3천여건
- 수원지검 접수 소년범죄 전국에서 가장 많아
ㅇ 전국적으로 소년범죄가 매년 늘어나 2005년 86,014명, 2006년 92,643명, 2007년 116,135명, 2008년 133,072명, 올해 6월까지 68,313명이 접수되었다.
ㅇ 올해 상반기 전국 지검에 접수된 소년범은 수원지검이 10,090명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 최근 5년간 수원지검에 접수된 소년범은 2005년 9,868명, 2006년 11,366명, 2007년 14,381명, 2008년 18,339명이었으며, 2009년 6월까지 접수된 소년범만 10,090명으로 이미 만 명을 넘어섰다.
■ 질의
ㅇ 소년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5년 86,014명, 2006년 92,643명, 2007년 116,135명, 2008년 133,072명, 올해 6월까지 68,313명이 접수.
ㅇ 청소년 범죄가 급증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병들어 있다는 경고이다. 날로 흉포화되는 영화와 게임물의 증가, 각종 약물과 마약 사범의 증가도 청소년 범죄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 조폭을 영웅화하고 잔혹한 폭력을 미화하는 영화와 드라마, 게임들이 아무런 여과 없이 청소년들에게 노출도어 있다. 인터넷의 발달로 정보교환이 쉬워지면서 범죄 수법이 점점 대담해 지고 지능화하는 것 역시 심각한 문제이다.
ㅇ 학교에서의 집단따돌림 또는 왕따는 단순한 학생들 간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이미 그 정도를 넘어서고 있으며, 심각한 범죄의 수준에 이르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아직도 부족해 보인다.
ㅇ 상당수 청소년들이 범죄행위에 대한 죄의식이 부족한 것도 문제이다.
ㅇ 청소년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 우리 사회가 함께 힘을 합쳐 청소년들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
ㅇ 하지만, 청소년 범죄에 대해 지나치게 온정주의로 대처해 온 것이 오늘날 청소년 범죄의 증가와 흉포화의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 엄격한 처벌을 통해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도 성인과 같이 예외없이 처벌한다는 원칙을 바로 세워야 청소년 범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ㅇ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다. 청소년 범죄 증가가 계속되어서는 안된다. 소년 범죄예방과 교정·교화에 우리 사회 모두가 힘을 쏟아야 한다.
- 2008년 소년범죄 접수건수 전국 13만3천여건
- 수원지검 접수 소년범죄 전국에서 가장 많아
ㅇ 전국적으로 소년범죄가 매년 늘어나 2005년 86,014명, 2006년 92,643명, 2007년 116,135명, 2008년 133,072명, 올해 6월까지 68,313명이 접수되었다.
ㅇ 올해 상반기 전국 지검에 접수된 소년범은 수원지검이 10,090명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 최근 5년간 수원지검에 접수된 소년범은 2005년 9,868명, 2006년 11,366명, 2007년 14,381명, 2008년 18,339명이었으며, 2009년 6월까지 접수된 소년범만 10,090명으로 이미 만 명을 넘어섰다.
■ 질의
ㅇ 소년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5년 86,014명, 2006년 92,643명, 2007년 116,135명, 2008년 133,072명, 올해 6월까지 68,313명이 접수.
ㅇ 청소년 범죄가 급증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병들어 있다는 경고이다. 날로 흉포화되는 영화와 게임물의 증가, 각종 약물과 마약 사범의 증가도 청소년 범죄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 조폭을 영웅화하고 잔혹한 폭력을 미화하는 영화와 드라마, 게임들이 아무런 여과 없이 청소년들에게 노출도어 있다. 인터넷의 발달로 정보교환이 쉬워지면서 범죄 수법이 점점 대담해 지고 지능화하는 것 역시 심각한 문제이다.
ㅇ 학교에서의 집단따돌림 또는 왕따는 단순한 학생들 간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이미 그 정도를 넘어서고 있으며, 심각한 범죄의 수준에 이르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아직도 부족해 보인다.
ㅇ 상당수 청소년들이 범죄행위에 대한 죄의식이 부족한 것도 문제이다.
ㅇ 청소년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 우리 사회가 함께 힘을 합쳐 청소년들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
ㅇ 하지만, 청소년 범죄에 대해 지나치게 온정주의로 대처해 온 것이 오늘날 청소년 범죄의 증가와 흉포화의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 엄격한 처벌을 통해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도 성인과 같이 예외없이 처벌한다는 원칙을 바로 세워야 청소년 범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ㅇ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다. 청소년 범죄 증가가 계속되어서는 안된다. 소년 범죄예방과 교정·교화에 우리 사회 모두가 힘을 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