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김태원 의원] 자전거와 자동차 공존위한 노력 시급
의원실
2009-10-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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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와 자동차 공존위한 노력 시급
운전면허 취득과정에 자전거 보호 교육 늘려야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운전면허 학과시험지 30종에 출제될 수 있는 자전거 관련 문항은 2006년, 2007년 3문항, 2008년 5문항, 2009년 21문항으로 올해 자전거 관련 문항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경찰청이 제출한 문제를 보면 자전거 관련 문항이라고 보기힘든 문제가 그 동안 출제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음.
2006년도 학과시험에 출제된 자전거 관련 문항을 보면 “다음 노면표지(학교앞)가 있는 곳의 운전방법으로 틀린 것은?”이라는 문제에 대해 “자전거전용도로를 나타내는 표시이므로 자전거에 주의한다.”는 보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자전거 관련 문항이라고 되어 있음.
또한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이 올해 11월부터 출제할 예정인 21개의 자전거 관련 문항을 열람한 결과 2006년 학과시험에 출제된 유형과 비슷했으며, 자전거 관련 문항라고 하기에는 거리가 있는 문제도 있었음. 문항수도 30종의 문제지에 1문항에서 2문항밖에 안됨.
이상을 통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데 첫째,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은 자전거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도 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있었음.
둘째로는 운전면허 학과 시험문제지에 자전거 관련 문항이 출제되는 빈도가 적어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실시하는 학과교육에서도 자전거 관련 교육을 전혀 안한다는 것임.
셋째, 응시자들이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보는 예상문제집에도 자전거 관련 문제는 없는 것으로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은 보고하고 있음.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봄.
우선 출제문항이 너무 적다고 보이는데 자전거 관련 문제를 더 늘려야 하는 거 아닌가?
둘째, 문제를 만들 때에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실질적인 문제가 출제돼야 하지 않겠나?
셋째, 운전면허학원 학과 교육과정과 예상문제지 출판 과정에도 자전거 관련 문제가 포함돼야 하지 않겠나?
넷째, 도로교통공단이 면허정지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이수자에게는 면허정지 일수를 감경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러한 안전교육에도 자전거 운전자 보호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 교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운전면허 취득과정에 자전거 보호 교육 늘려야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운전면허 학과시험지 30종에 출제될 수 있는 자전거 관련 문항은 2006년, 2007년 3문항, 2008년 5문항, 2009년 21문항으로 올해 자전거 관련 문항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경찰청이 제출한 문제를 보면 자전거 관련 문항이라고 보기힘든 문제가 그 동안 출제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음.
2006년도 학과시험에 출제된 자전거 관련 문항을 보면 “다음 노면표지(학교앞)가 있는 곳의 운전방법으로 틀린 것은?”이라는 문제에 대해 “자전거전용도로를 나타내는 표시이므로 자전거에 주의한다.”는 보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자전거 관련 문항이라고 되어 있음.
또한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이 올해 11월부터 출제할 예정인 21개의 자전거 관련 문항을 열람한 결과 2006년 학과시험에 출제된 유형과 비슷했으며, 자전거 관련 문항라고 하기에는 거리가 있는 문제도 있었음. 문항수도 30종의 문제지에 1문항에서 2문항밖에 안됨.
이상을 통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데 첫째,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은 자전거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도 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있었음.
둘째로는 운전면허 학과 시험문제지에 자전거 관련 문항이 출제되는 빈도가 적어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실시하는 학과교육에서도 자전거 관련 교육을 전혀 안한다는 것임.
셋째, 응시자들이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보는 예상문제집에도 자전거 관련 문제는 없는 것으로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은 보고하고 있음.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봄.
우선 출제문항이 너무 적다고 보이는데 자전거 관련 문제를 더 늘려야 하는 거 아닌가?
둘째, 문제를 만들 때에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실질적인 문제가 출제돼야 하지 않겠나?
셋째, 운전면허학원 학과 교육과정과 예상문제지 출판 과정에도 자전거 관련 문제가 포함돼야 하지 않겠나?
넷째, 도로교통공단이 면허정지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이수자에게는 면허정지 일수를 감경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러한 안전교육에도 자전거 운전자 보호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 교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