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황영철 의원] 황영철, 농진청 연구중단 38억 날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2898089
<뉴시스 2009-10-8>

<국감>황영철, 농진청 연구중단 38억 날려

【홍천=뉴시스】유경석 기자 = 농업진흥청이 최근 5년간 연구과제 중단으로 38억원을 허비했고 이중 81.5%가 연구자의 자진포기 등 내부요인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황영철 의원(한나라당, 홍천·횡성)은 8일 배포한 국정감사를 자료를 통해 "2005년부터 2009년 7월까지 총 13건의 연구과제가 중단돼 성과없이 약 38억원의 돈만 날렸다"며 "이중 연구자의 자진포기와 책임연구자의 무단출장 및 책임자 자격 상실, 평가결과 미흡 등 내부요인에 의해 중단된 경우가 전체의 81.5%"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특히 총 연구기간의 절반이 지나서야 중단된 과제가 전체 85.2%에 해당하는 23건으로 연구비는 모두 37억7800만원"이라며 "농진청은 대부분이 연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연구 중단임에도 불구하고 총 6개 과제에서 1억200만원 밖에 회수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중단된 연구들이 중단 이후 재개된 사례가 없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라며 "연구자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중단된 이후 사장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황영철 의원은 "일부 연구자들이 일단 과제만 따내고 보자는 식으로 책임 없는 자세를 보여 38억원의 돈과 함께 꼭 필요한 연구 성과가 몇 년씩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농진청은 연구과제비가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좀 더 엄격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