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부-김성순의원]도공제공 임대 하이패스 단말기 에러율 심각한 수준
의원실
2009-10-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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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제공 임대 하이패스 단말기 에러율 심각한 수준
김성순 의원, “도공 제공 임대 하이패스 단말기 에러율 지나치게 높다”
도공 ’03~’09년 하이패스 구입비 555억, 하이패스 단말기 에러율 9.43%
○ 도로공사가 하이패스 단말기를 구입해서 시민들에게 임대해주는 단말기의 에러율이 심각한 수준인 것로 나타났다. 도로공사가 밝힌 하이패스의 에러율은 2009년 1~8월까지 평균 0.139%이지만 도로공사가 국민들에게 임대해주는 하이패스 단말기의 에러율은 9.43%인 것으로 나타나 하이패스에 비해 도로공사가 임대해주는 단말기의 에러율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민주당 김성순의원(국토해양위·송파병)은 10월12일 도로공사 국정감사를 통해 “도로공사는 2003년부터 2009년까지 하이패스 단말기를 555억원을 투자하여 961,000대를 구입하여 국민들에게 임대하였다”고 밝히며 “임대된 단말기의 하자로 반납된 것이 125,620대로 13%에 이른다”며 “하이패스 에러율은 2009년 1~8월까지 평균 0.139%인데 반해 단말기의 에러율은 9.43%인 것으로 나타나 도로공사가 임대하는 단말기의 에러율이 하이패스 에러율보다 6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도로공사가 매입하는 단말기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근 하이패스차로에서 안전봉과 관련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바 있고, 하이패스차로에서 2008년과 2009년사이에 49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5명이 사망, 14명이 부상을 입었다”며 “하이패스의 에러나 하이패스 단말기의 에러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고,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고, 하이패스를 통해 교통을 원활하게하려는 하이패스 제도의 도입취지를 무색케할 수 있으므로 하이패스 단말기의 에러율을 줄여야 한다”고 충고했다.
○ 김성순 의원은 또한 하이패스 단말기의 1인사용 제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요즘은 마이카시대라서 한집에 2대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세대들이 많다”고 전제하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한 차량으로 이동할 수도 있는데, 하이패스단말기는 1인 사용으로 제한하고 있어 각각의 차량에 하이패스 단말기를 따로 구입해야 하는 낭비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도로공사는 타 차종에 부착하거나 이동 부착함으로 인해 하이패스 통신의 정확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통행료 수납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하이패스 단말기 기능을 보완을 통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문제다”라며 “수십 만원하는 하이패스 단말기를 불필요하게 구입할 필요가 없도록 하여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순 의원, “도공 제공 임대 하이패스 단말기 에러율 지나치게 높다”
도공 ’03~’09년 하이패스 구입비 555억, 하이패스 단말기 에러율 9.43%
○ 도로공사가 하이패스 단말기를 구입해서 시민들에게 임대해주는 단말기의 에러율이 심각한 수준인 것로 나타났다. 도로공사가 밝힌 하이패스의 에러율은 2009년 1~8월까지 평균 0.139%이지만 도로공사가 국민들에게 임대해주는 하이패스 단말기의 에러율은 9.43%인 것으로 나타나 하이패스에 비해 도로공사가 임대해주는 단말기의 에러율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민주당 김성순의원(국토해양위·송파병)은 10월12일 도로공사 국정감사를 통해 “도로공사는 2003년부터 2009년까지 하이패스 단말기를 555억원을 투자하여 961,000대를 구입하여 국민들에게 임대하였다”고 밝히며 “임대된 단말기의 하자로 반납된 것이 125,620대로 13%에 이른다”며 “하이패스 에러율은 2009년 1~8월까지 평균 0.139%인데 반해 단말기의 에러율은 9.43%인 것으로 나타나 도로공사가 임대하는 단말기의 에러율이 하이패스 에러율보다 6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도로공사가 매입하는 단말기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근 하이패스차로에서 안전봉과 관련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바 있고, 하이패스차로에서 2008년과 2009년사이에 49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5명이 사망, 14명이 부상을 입었다”며 “하이패스의 에러나 하이패스 단말기의 에러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고,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고, 하이패스를 통해 교통을 원활하게하려는 하이패스 제도의 도입취지를 무색케할 수 있으므로 하이패스 단말기의 에러율을 줄여야 한다”고 충고했다.
○ 김성순 의원은 또한 하이패스 단말기의 1인사용 제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요즘은 마이카시대라서 한집에 2대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세대들이 많다”고 전제하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한 차량으로 이동할 수도 있는데, 하이패스단말기는 1인 사용으로 제한하고 있어 각각의 차량에 하이패스 단말기를 따로 구입해야 하는 낭비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도로공사는 타 차종에 부착하거나 이동 부착함으로 인해 하이패스 통신의 정확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통행료 수납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하이패스 단말기 기능을 보완을 통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문제다”라며 “수십 만원하는 하이패스 단말기를 불필요하게 구입할 필요가 없도록 하여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