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부-김성순의원]
의원실
2009-10-12 00:00:00
36
36
“고속도로 최저가 공사 낙찰률 높아져”
도로공사, 최저가 발주 예정가 대비 낙찰률 ’07년 66%→’09년 77%로 상승
김성순 의원, “최저가 낙찰제 운찰제적 요소 개선하고 기술경쟁 유도해야”
○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신설·확장 최저가 발주공사의 예정가 대비 낙찰률이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도로공사가 민주당 김성순 의원(국토해양위·송파병)에게 제출한 ‘최저가 공사 발주 예정가 대비 낙찰률’ 자료에 의하면 ’07년 66.02%에서 ’08년 71.58%, ’09년 8월 현재 76.65%로 낙찰률이 점차 상승해온 것으로 집계되었다.
구체적으로 2007년에는 고속도로 최저가 공사 발주건수가 18건, 낙찰금액은 1조 4,806억원으로 예정가격 2조 2,428억원의 66.02%였으나, 2009년 들어 8월말 현재까지 최저가 공사 발주건수는 24건, 낙찰금액은 2조 6,719억원으로 예정가격 3조 4,859억원의 76.65% 수준으로 나타나, 낙찰률이 2년새 10.63% 상승했다.
○ 이와 관련 김성순 의원은 “도로공사가 최저가 낙찰제에 대해 지나친 저가낙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제도 등을 통해 최저가 심의를 강화함에 따라, 예정가 대비 낙찰률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예정가 대비 60%대 이하의 지나친 저가낙찰의 경우 부실시공 및 품질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저가 심의를 강화하여 정상적인 공사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기술력이 상당히 평준화된 공사가 많기 때문에 최저가 낙찰제가 요행에 의한 운찰제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특혜시비를 방지하며, 기술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도로공사, 최저가 발주 예정가 대비 낙찰률 ’07년 66%→’09년 77%로 상승
김성순 의원, “최저가 낙찰제 운찰제적 요소 개선하고 기술경쟁 유도해야”
○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신설·확장 최저가 발주공사의 예정가 대비 낙찰률이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도로공사가 민주당 김성순 의원(국토해양위·송파병)에게 제출한 ‘최저가 공사 발주 예정가 대비 낙찰률’ 자료에 의하면 ’07년 66.02%에서 ’08년 71.58%, ’09년 8월 현재 76.65%로 낙찰률이 점차 상승해온 것으로 집계되었다.
구체적으로 2007년에는 고속도로 최저가 공사 발주건수가 18건, 낙찰금액은 1조 4,806억원으로 예정가격 2조 2,428억원의 66.02%였으나, 2009년 들어 8월말 현재까지 최저가 공사 발주건수는 24건, 낙찰금액은 2조 6,719억원으로 예정가격 3조 4,859억원의 76.65% 수준으로 나타나, 낙찰률이 2년새 10.63% 상승했다.
○ 이와 관련 김성순 의원은 “도로공사가 최저가 낙찰제에 대해 지나친 저가낙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제도 등을 통해 최저가 심의를 강화함에 따라, 예정가 대비 낙찰률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예정가 대비 60%대 이하의 지나친 저가낙찰의 경우 부실시공 및 품질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저가 심의를 강화하여 정상적인 공사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기술력이 상당히 평준화된 공사가 많기 때문에 최저가 낙찰제가 요행에 의한 운찰제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특혜시비를 방지하며, 기술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