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부-김성순의원]톨게이트 영업소, “도공 퇴직직원 몰아주기”
의원실
2009-10-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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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 영업소, “도공 퇴직직원 몰아주기”
김성순 의원, “톨게이트 영업소 도공 퇴직직원 독점은 공정경쟁 위배행위”
고속도로 톨게이트 291개소 중 도로공사 출신이 283개소로 97%차지
○ 톨게이트 영업소의 운영권을 도로공사 직원들이 97.2%를 차지하고 있는 등 독점적 요소가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어 톨게이트 외주영업소는 도로공사 직원을 위해 존재하는 것 같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국토해양위·송파병)은 10월12일 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9년 8월 현재 전체 톨게이트 291개 외주영업소 중 도로공사 출신 직원이 283개를 차지하고 있다”며 “외주영업소는 도로공사 직원을 위해 존재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외주영업소가 도로공사 직원들의 전유물처럼 되어있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톨게이트 외주영업소는 1995년 경영효율화 차원에서 17개 영업소를 외주주어 시범운영해왔지만 1998년 IMF 경제위기에서 경영합리화를 위해 도로공사 인력 30%를 감축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퇴직직원의 생계지원차원에서 6년간 톨게이트 외주운영권을 주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나 6년이 지난 지금 현재까지도 도로공사 퇴직 직원이 톨게이트 외주영업소의 97.2%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공정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 도로공사의 입찰조건에 대해 김의원은“도로공사는 톨게이트 외주영업소 입찰조건을 유경험자로 입찰을 제한한 것은 민간사업자와 공정한 경쟁을 제한한 것이다”라고 입찰제한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 김 의원은 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휴게소 및 톨게이트 영업소 입찰과 관련해서 도로공사 출신 직원들의 독점문제가 끝임 없이 제기되어왔지만 여전히 해소가 되지 않고 있다”며서 “이제는 휴게소 및 톨게이트 영업소의 독점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제도적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김성순 의원, “톨게이트 영업소 도공 퇴직직원 독점은 공정경쟁 위배행위”
고속도로 톨게이트 291개소 중 도로공사 출신이 283개소로 97%차지
○ 톨게이트 영업소의 운영권을 도로공사 직원들이 97.2%를 차지하고 있는 등 독점적 요소가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어 톨게이트 외주영업소는 도로공사 직원을 위해 존재하는 것 같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국토해양위·송파병)은 10월12일 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9년 8월 현재 전체 톨게이트 291개 외주영업소 중 도로공사 출신 직원이 283개를 차지하고 있다”며 “외주영업소는 도로공사 직원을 위해 존재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외주영업소가 도로공사 직원들의 전유물처럼 되어있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톨게이트 외주영업소는 1995년 경영효율화 차원에서 17개 영업소를 외주주어 시범운영해왔지만 1998년 IMF 경제위기에서 경영합리화를 위해 도로공사 인력 30%를 감축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퇴직직원의 생계지원차원에서 6년간 톨게이트 외주운영권을 주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나 6년이 지난 지금 현재까지도 도로공사 퇴직 직원이 톨게이트 외주영업소의 97.2%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공정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 도로공사의 입찰조건에 대해 김의원은“도로공사는 톨게이트 외주영업소 입찰조건을 유경험자로 입찰을 제한한 것은 민간사업자와 공정한 경쟁을 제한한 것이다”라고 입찰제한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 김 의원은 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휴게소 및 톨게이트 영업소 입찰과 관련해서 도로공사 출신 직원들의 독점문제가 끝임 없이 제기되어왔지만 여전히 해소가 되지 않고 있다”며서 “이제는 휴게소 및 톨게이트 영업소의 독점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제도적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