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권선택의원]4대강 앞둔 정부, 방제센터 설립은 나 몰라라
의원실
2009-10-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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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앞둔 정부, 방제센터 설립은 나 몰라라’
정부, 4대강 사업 홍보비로만 각 부처에서 수 십억씩 지출
수질오염 감시․사고 방제위해 꼭 필요한 통합방제센터는 예산배정조차 안 해
4대강 사업 공사중 발생할 흙탕물과 수질 및 수생태계 훼손사고를 감시하고 방제하기 위해 설립예정인 수질오염통합방제센터가 인건비, 장비구입비 등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당초 목표였던 10월말 개소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은 “10월말 센터설립을 앞두고 있는 환경관리공단이 120명의 인건비와 수질측정장비 구축비 등 장비구입비로 올해 38억원, 내년 47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배정해 주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4대강 공사를 10월말에 추진하겠다는 정부가 정작 공사를 감시할 센터의 설립을 방해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권 의원이 공개한 수질오염통합방제센터 추진현황에는 마스터플랜에 계획되어 있는 환경항공기 배치(8대), 유류흡입기, 오일펜스 등의 장비확보 계획이 빠져있는 것으로 나타나 방제센터가 오염발생시 원활한 방제 대응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4대강 사업의 홍보비로 수십억의 지출도 아까워하지 않고, 공사착공을 위해 환경영향평가는 초스피드 일사처리로 진행하는 정부가 정작 환경오염에 대처하는 센터 준비에는 미적거리고 있다”면서 “이는 4대강 살리기라는 정부의 구호가 새빨간 거짓말에 불과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정부, 4대강 사업 홍보비로만 각 부처에서 수 십억씩 지출
수질오염 감시․사고 방제위해 꼭 필요한 통합방제센터는 예산배정조차 안 해
4대강 사업 공사중 발생할 흙탕물과 수질 및 수생태계 훼손사고를 감시하고 방제하기 위해 설립예정인 수질오염통합방제센터가 인건비, 장비구입비 등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당초 목표였던 10월말 개소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은 “10월말 센터설립을 앞두고 있는 환경관리공단이 120명의 인건비와 수질측정장비 구축비 등 장비구입비로 올해 38억원, 내년 47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배정해 주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4대강 공사를 10월말에 추진하겠다는 정부가 정작 공사를 감시할 센터의 설립을 방해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권 의원이 공개한 수질오염통합방제센터 추진현황에는 마스터플랜에 계획되어 있는 환경항공기 배치(8대), 유류흡입기, 오일펜스 등의 장비확보 계획이 빠져있는 것으로 나타나 방제센터가 오염발생시 원활한 방제 대응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4대강 사업의 홍보비로 수십억의 지출도 아까워하지 않고, 공사착공을 위해 환경영향평가는 초스피드 일사처리로 진행하는 정부가 정작 환경오염에 대처하는 센터 준비에는 미적거리고 있다”면서 “이는 4대강 살리기라는 정부의 구호가 새빨간 거짓말에 불과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