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정수성의원]행정안전부 국정감사 보도자료입니다
의원실
2009-10-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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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교부세로 시․군 자율통합의 추진력을 억지로 만들어내야 하나
2. 100만명 이상 통합시의 광역시 승격 가능 여부에 대해 함구하는 이유는?
3. 이달곤 장관은 학자 시절 ‘道 폐지 반대’ 소신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가
4.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행정안전부 소속에서 경찰청으로 이관해야
5. 행안부는 일선 경찰서의 예산 구걸 관행을 근절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6. 고위공무원단 외무임용률 저하 원인은 현정부 인사정책의 폐쇄성 때문인가?
7. 지방소비세,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
8.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빈익빈 부익부’ 대책은 충분한가
9.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 현행 단위사무별 이양방식에서 포괄적․일괄적 이양으로 전환해야
10. 특별지방행정기관 지자체 이관 작업,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을 포괄해 이관해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09.10.06)행정안전부_정수성의원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