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해양위-정희수]최근 5년간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카드 도용 30만명!
의원실
2009-10-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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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카드 도용 30만명!
- ‘04년 1만7,666명에서 ’09년 8월 현재 9만9,824명으로 5.6배 이상 증가!
- 유형별로는 본인미탑승 10만 9천명(36.0%), 차량번호 상이 10만 1천명(33.3%) 순
- 부정사용자에 대한 제재조치 완화로 부정사용 만연, 도입취지 무색케해!
□ 최근 5년간(2004~2009.8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감면카드(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를 부당하게 사용하여 총 30만 5,018명이 적발
○ 유형별로는 본인미탑승이 10만 9,931명(36.0%)로 가장 많았으며, 차량번호 상이 10만 1,529명(33.3%), 식별표지 미부착 7만 6,171명(25.0%), 타인대여 9,745명(3.2%), 확인절차 거부 등 기타 7,642명(2.5%) 순
□ 매년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카드 부당사용이 급증하는 것은 카드 도용에 따른 제재가 가볍기 때문으로,
○ 한국도로공사는 감면카드 부당사용자 제재방법을 1997년 8월부터 총 4차례에 걸쳐 수정했으며, 회를 거듭할수록 부당사용에 따른 조치사항은 완화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04년 1만7,666명에서 ’09년 8월 현재 9만9,824명으로 5.6배 이상 증가!
- 유형별로는 본인미탑승 10만 9천명(36.0%), 차량번호 상이 10만 1천명(33.3%) 순
- 부정사용자에 대한 제재조치 완화로 부정사용 만연, 도입취지 무색케해!
□ 최근 5년간(2004~2009.8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감면카드(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를 부당하게 사용하여 총 30만 5,018명이 적발
○ 유형별로는 본인미탑승이 10만 9,931명(36.0%)로 가장 많았으며, 차량번호 상이 10만 1,529명(33.3%), 식별표지 미부착 7만 6,171명(25.0%), 타인대여 9,745명(3.2%), 확인절차 거부 등 기타 7,642명(2.5%) 순
□ 매년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카드 부당사용이 급증하는 것은 카드 도용에 따른 제재가 가볍기 때문으로,
○ 한국도로공사는 감면카드 부당사용자 제재방법을 1997년 8월부터 총 4차례에 걸쳐 수정했으며, 회를 거듭할수록 부당사용에 따른 조치사항은 완화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