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조영택의원] 10월 12일 KBS/EBS 보도자료
의원실
2009-10-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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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협회 4대강 의견 광고 보류 “정치적 판단”
환경운동연합 ‘4대강 라디오 광고’ 두차례나 심의 보류
일방적인 정부광고에 반해 국민의견을 철저히 배제한 증거
4대강 사업에 대한 민간단체의 라디오 광고가 한국방송협회(회장 이병순 KBS 사장)에 의해 좌절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조영택 의원(민주당·광주 서구갑)은 12일 KBS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환경운동연합의 ‘4대강 라디오 광고’가 방송협회 심의에서 2차례나 보류되었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29일 4대강 사업에 대한 라디오 광고를 위해 서울대 김정욱 교수와 팔당댐 인근에서 유기농업을 하고 있는 주민 최요왕씨의 의견을 녹음하여 방송협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첨부자료 참조>
이에 방송협회는 ‘진실성 결여와 소비자 오인’을 이유로 두차례 모두 보류했으며, 환경운동연합은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1차 심의 회의 결과와 2차 재심의 회의 결과, 심의위원 신상 공개를 요청’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방송협회가 정치적 판단에 의해 광고심의를 좌지우지 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부의 일방적인 홍보논리를 담은 미디어법과 4대강 광고는 아무런 문제없이 방송되고 있지만, 국민 의견 광고는 방송협회에 의해 가로막히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법적 근거도 없으며, 형평성도 부족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전국언론노조와 미디어행동 등이 ‘언론악법 TV광고’를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방송협회의 광고심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KBS, 비정규직 일방 해고 당장 재검토해야!”
민주당 조영택의원(광주 서구갑)은 ‘일자리가 희망입니다’는 연중기획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KBS가 비정규직을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등에 대해 즉각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문방위 조영택 의원은 12일 KBS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비정규직 직원 420명 중 39명만 무기계약직 또는 연봉계약직을 유지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KBS는 지난 6월 24일 이사회에 보고한 비정규직인력방안에서 연봉계약직 직원 420명 가운데, 89명은 계약해지하고 239명은 자회사 또는 도급업체로 이관하는 한편, 나머지 53명은 별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KBS는 이 과정에서 당사자는 물론 소속 부서와도 단 한 차례의 의견조율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1,000여명이 넘는 정규직 직원들이 비정규직 직원들의 고용보장을 위한 고통분담에 서명했으며, 노동조합도 고용보장에 대한 지지성명서와 결의문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조 의원은 “국민의 시청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가 비정규직법을 회피하기 위해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일방적으로 자회사 전적을 요구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임금삭감과 같은 경영진의 자구노력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평균 연봉이 2,200만원에 불과한 비정규직에 대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은 재검토해야 하고, SBS의 능력직급화나 EBS의 순차적 정규직화 등과 같은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춘호 신임 EBS 이사장 임명 철회해야”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투기 의혹 등 도덕적 흠결로 여성부장관 후보자 신분에서 낙마한 이춘호씨를 정부가 신임 EBS 이사장으로 선임한 데 대해 국회 문방위 조영택 의원(민주당·광주 서구갑)은 임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12일 신임 이 이사장은 본인과 미국 시민권자인 아들 명의로 전국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단독 주택 등 40건의 부동산을 가진 '대표 부동산 투기꾼'으로, “공교육을 보완하고, 국민들의 사교육비 고통을 해결해야 하는 공익방송 EBS의 이사장으로 적절치 않다”며, “특히 지난해 KBS 이사로 활동하면서 정치적 목적으로 정연주 전 KBS 사장의 해임을 제청하는 등 전형적인 비민주적 인사로서 이사장 임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 ‘4대강 라디오 광고’ 두차례나 심의 보류
일방적인 정부광고에 반해 국민의견을 철저히 배제한 증거
4대강 사업에 대한 민간단체의 라디오 광고가 한국방송협회(회장 이병순 KBS 사장)에 의해 좌절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조영택 의원(민주당·광주 서구갑)은 12일 KBS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환경운동연합의 ‘4대강 라디오 광고’가 방송협회 심의에서 2차례나 보류되었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29일 4대강 사업에 대한 라디오 광고를 위해 서울대 김정욱 교수와 팔당댐 인근에서 유기농업을 하고 있는 주민 최요왕씨의 의견을 녹음하여 방송협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첨부자료 참조>
이에 방송협회는 ‘진실성 결여와 소비자 오인’을 이유로 두차례 모두 보류했으며, 환경운동연합은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1차 심의 회의 결과와 2차 재심의 회의 결과, 심의위원 신상 공개를 요청’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방송협회가 정치적 판단에 의해 광고심의를 좌지우지 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부의 일방적인 홍보논리를 담은 미디어법과 4대강 광고는 아무런 문제없이 방송되고 있지만, 국민 의견 광고는 방송협회에 의해 가로막히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법적 근거도 없으며, 형평성도 부족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전국언론노조와 미디어행동 등이 ‘언론악법 TV광고’를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방송협회의 광고심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KBS, 비정규직 일방 해고 당장 재검토해야!”
민주당 조영택의원(광주 서구갑)은 ‘일자리가 희망입니다’는 연중기획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KBS가 비정규직을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등에 대해 즉각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문방위 조영택 의원은 12일 KBS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비정규직 직원 420명 중 39명만 무기계약직 또는 연봉계약직을 유지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KBS는 지난 6월 24일 이사회에 보고한 비정규직인력방안에서 연봉계약직 직원 420명 가운데, 89명은 계약해지하고 239명은 자회사 또는 도급업체로 이관하는 한편, 나머지 53명은 별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KBS는 이 과정에서 당사자는 물론 소속 부서와도 단 한 차례의 의견조율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1,000여명이 넘는 정규직 직원들이 비정규직 직원들의 고용보장을 위한 고통분담에 서명했으며, 노동조합도 고용보장에 대한 지지성명서와 결의문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조 의원은 “국민의 시청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가 비정규직법을 회피하기 위해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일방적으로 자회사 전적을 요구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임금삭감과 같은 경영진의 자구노력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평균 연봉이 2,200만원에 불과한 비정규직에 대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은 재검토해야 하고, SBS의 능력직급화나 EBS의 순차적 정규직화 등과 같은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춘호 신임 EBS 이사장 임명 철회해야”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투기 의혹 등 도덕적 흠결로 여성부장관 후보자 신분에서 낙마한 이춘호씨를 정부가 신임 EBS 이사장으로 선임한 데 대해 국회 문방위 조영택 의원(민주당·광주 서구갑)은 임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12일 신임 이 이사장은 본인과 미국 시민권자인 아들 명의로 전국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단독 주택 등 40건의 부동산을 가진 '대표 부동산 투기꾼'으로, “공교육을 보완하고, 국민들의 사교육비 고통을 해결해야 하는 공익방송 EBS의 이사장으로 적절치 않다”며, “특히 지난해 KBS 이사로 활동하면서 정치적 목적으로 정연주 전 KBS 사장의 해임을 제청하는 등 전형적인 비민주적 인사로서 이사장 임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