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조원진] 091012 환경과학원 등 4. 병행 수입 외제차 배출가스, 소음 등 부적합판정 많아!병행(중고차) 수입에 대해 관련 규제 정비 필요하다!
대형 유통마트 출고량 조작에 이어 대형 생수병 업체도 출고량 조작
재활용부과금 회피, 전 영역에서 이루어져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총체적인 부실, 종합적인 대책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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