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황영철 의원] 녹색자금 집행 부적절
의원실
2009-10-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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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fnnews.com/view?ra=Sent0801m_View&corp=fnnews&arcid=00000921787012&cDateYear=2009&cDateMonth=10&cDateDay=09
<파이낸셜뉴스 2009-10-9>
녹색자금 집행 부적절
산림청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해외산림 조성을 위해 조성된 ‘녹색자금’ 집행을 일부 부당하게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도 자체 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녹색자금의 부당사용과 녹색사업단의 업무 태만 지적 건수가 전체 적발 건수 33건 중 6건(18.2%)에 달했다.
녹색자금은 산림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해외산림 조성을 위해 조성됐으며 녹색사업단이 공모로 선정된 생활환경림 조성사업, 녹색문화, 체험교육사업을 위해 집행되고 있다.
이중 2007∼2008년에 지원한 환지리산 트레일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을 표본으로 감사한 결과, 사업비 총 69억원 가운데 7억5000만원을 상근 직원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등의 기관운영비로 사용하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황 의원측은 밝혔다.
또한 녹색문화재단에 2007년 체험교육사업 자금으로 19억원을 지원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이 되지 않은 데다 사업비도 허술하게 편성된 것을 비롯해 녹색자금 지원사업 수행을 전담할 인력도 부족해 실질적인 집행 관리 및 감독이 어려운 것으로 지적됐다.
황 의원은 “산림기능 강화를 위해 조성된 녹색자금이 일부 단체의 쌈짓돈으로 전락하고 있다”면서 “녹색자금의 목적외 사용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녹색사업단의 인력 조정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파이낸셜뉴스 2009-10-9>
녹색자금 집행 부적절
산림청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해외산림 조성을 위해 조성된 ‘녹색자금’ 집행을 일부 부당하게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도 자체 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녹색자금의 부당사용과 녹색사업단의 업무 태만 지적 건수가 전체 적발 건수 33건 중 6건(18.2%)에 달했다.
녹색자금은 산림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해외산림 조성을 위해 조성됐으며 녹색사업단이 공모로 선정된 생활환경림 조성사업, 녹색문화, 체험교육사업을 위해 집행되고 있다.
이중 2007∼2008년에 지원한 환지리산 트레일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을 표본으로 감사한 결과, 사업비 총 69억원 가운데 7억5000만원을 상근 직원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등의 기관운영비로 사용하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황 의원측은 밝혔다.
또한 녹색문화재단에 2007년 체험교육사업 자금으로 19억원을 지원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이 되지 않은 데다 사업비도 허술하게 편성된 것을 비롯해 녹색자금 지원사업 수행을 전담할 인력도 부족해 실질적인 집행 관리 및 감독이 어려운 것으로 지적됐다.
황 의원은 “산림기능 강화를 위해 조성된 녹색자금이 일부 단체의 쌈짓돈으로 전락하고 있다”면서 “녹색자금의 목적외 사용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녹색사업단의 인력 조정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