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황영철 의원] 산림청,녹색자금 집행 부적절
의원실
2009-10-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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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09&no=525529
<매일경제 2009-10-9>
산림청,녹색자금 집행 부적절
산림청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해외산림 조성을 위해 조성된 `녹색자금` 집행을 일부 부당하게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은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녹색자금의 부당사용과 녹색사업단의 업무 태만 지적 건수가 전체 적발 건수 33건 중 6건(18.2%)에 달했다"고 9일 밝혔다.
녹색자금은 산림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해외산림 조성을 위해 조성됐으며 녹색사업단이 공모로 선정된 생활환경림 조성사업, 녹색문화, 체험교육사업을 위해 집행되고 있다.
이중 2007~2008년에 지원한 환지리산 트레일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을 표본으로 감사한 결과, 사업비 총 69억원 가운데 7억5000만원을 상근 직원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등의 기관운영비로 사용하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황 의원은 밝혔다.
또한 녹색문화재단에 2007년 체험교육사업 자금으로 19억원을 지원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이 되지 않은 데다 사업비도 허술하게 편성된 것을 비롯해 녹색자금 지원사업 수행을 전담할 인력도 부족해 실질적인 집행 관리 및 감독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황 의원은 "산림기능 강화를 위해 조성된 녹색자금이 일부 단체의 쌈짓돈으로 전락하고 있다"면서 "녹색자금의 목적외 사용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녹색사업단의 인력 조정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한필 기자]
<매일경제 2009-10-9>
산림청,녹색자금 집행 부적절
산림청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해외산림 조성을 위해 조성된 `녹색자금` 집행을 일부 부당하게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은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녹색자금의 부당사용과 녹색사업단의 업무 태만 지적 건수가 전체 적발 건수 33건 중 6건(18.2%)에 달했다"고 9일 밝혔다.
녹색자금은 산림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해외산림 조성을 위해 조성됐으며 녹색사업단이 공모로 선정된 생활환경림 조성사업, 녹색문화, 체험교육사업을 위해 집행되고 있다.
이중 2007~2008년에 지원한 환지리산 트레일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을 표본으로 감사한 결과, 사업비 총 69억원 가운데 7억5000만원을 상근 직원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등의 기관운영비로 사용하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황 의원은 밝혔다.
또한 녹색문화재단에 2007년 체험교육사업 자금으로 19억원을 지원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이 되지 않은 데다 사업비도 허술하게 편성된 것을 비롯해 녹색자금 지원사업 수행을 전담할 인력도 부족해 실질적인 집행 관리 및 감독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황 의원은 "산림기능 강화를 위해 조성된 녹색자금이 일부 단체의 쌈짓돈으로 전락하고 있다"면서 "녹색자금의 목적외 사용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녹색사업단의 인력 조정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한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