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홍일의원 보도자료] 해군.공군본부 국정감사
의원실
2004-10-12 10:24:00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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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본부/공군본부 국정감사
▶ 한국형 호위함(FFK) 선체균열 심각.. 대수선중
전력공백 우려속 차기호위함(FFX) 사업은 지지부진
- 척당 17억원 들여 2006년까지 교대로 선체보강 작업중
- 차기호위함 사업, 내년예산 미반영으로 전력화일정 차질
- 안전사고 발생 우려와 당분간 전력공백 불가피
▶ NLL인근 중국어선 불법조업 갈수록 극심..
- 2002년 서해교전 후 남북 대치상황 악용, 매일 50～100여척 불법조업
- 남북한 공동대처로 불필요한 긴장 완화하고, 중국정부와 합동단속 필요.
▶ 유가급등 불똥, 공군조종사 비행훈련시간 미국의 절반으로.
- 기확보한 제트유 예산 바닥, 금년 비행훈련 시간 133시간으로 축소
- 전투력 약화 우려, 추경예산 편성해서라도 훈련유류 확보해야..
▶ 매년 70명의 엘리트 조종사 민간으로 이탈
- 숙련된 조종사, 1인당 양성비용 최소 42억원
- 전역 60%가 핵심 조종사 인력인 소령, 공군전력 차질 우려
□ 호위함 선체균열과 차기 호위함 사업 관련
○ 총 9척을 보유중인 우리 해군의 주력 전투함인 한국형 호위함(FFK)들이 상부 구조물에 균
열이 지나치게 많이 발생, 지난 2002년부터 교대로 선체보강 작업중.
- 건조된지 12～24년밖에 되지 않았으나 균열이 심각해 척당 17억원의 비용을 들여, 2002년
서울함을 시작으로 지난해 충남함 등 2척에 대한 보강작업을 마쳤고, 금년에 경북함 등 2척이
진행중이며 2006년에야 나머지 4척에 대한 작업이 마무리.
○ 함정수명은 보통 30년 이상이기 때문에 이같은 선체 이상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 해군측은 이에 대해 "호위함은 파고가 4.1～4.5m 이상이면 항구로 피하도록 설계됐지만
서해 북방한계선(NLL) 사수작전 등 긴급한 작전소요가 많아 파고 5m 이상일 경우에만 피항하
는 등 배를 무리하게 운용해온 것이 주원인”이라고 밝힘.
- 문제는 이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가능성 및 전력 공백우려임.
- 선체균열에 따라 장병들이 넘어져 다치는 등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선체보강 작
업은 도크내에서 4～6개월 가량 이뤄져 이 기간중 예상치 못한 전력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 해군 차기호위함(FFX)사업 추진 상황
- 해군은 기존 호위함의 노후화에 대비, 2011년 이후 신형 호위함을 배치하는 차기 호위함
(FFX) 사업에 금년중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설계에 검증이 필요하다는 군 고위층 지적에 따라
내년중 착수로 1년 연기됨.
- 그런데, 정부안으로 확정된 내년도 해군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KDX-2, KDX-3, 차기고속
정 사업 등만 예정되어 있을 뿐 차기호위함 사업예산은 누락.
- 대형 함정 사업은 소수의 상징적인 사업인 반면 차기 호위함은 항상 교대로 출동해 24시
간 NLL과 우리 해상을 지키는 존재임.
- 언론과 사회 일각에선 이지스함(KDX-3) 사업과 KDX-2 사업 등 대형함 사업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해군 장병 입장에선 차기 호위함 사업이 더 피부에 와닿는 중요한 사업임.
- 또한, 차기 호위함은 2300t급으로 76mm 함포와 대함미사일, 대공미사일, 헬기 등을 장착
또는 탑재할 것을 예상하고 있으나, 예산문제 때문에 이보다 빈약한 무장을 할 것이라는 분석
도 나오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중국어선 불법어로 대책 관련
○ 2002년 서해교전 이후 남북 대치상황이 악화되면서 그 틈을 탄 중국어선들의 NLL상에서
의 불법조업이 문제가 되고 있음.
- 중국어선은 1997년 이후 서해 NLL 이북 해역에서 조업을 시작한 이후 매년 그 수가 증가하
여 2002년부터는 매일 50～150척이 조업중.
- 자료에 따르면, 2002년 3천여건 수준이던 중국 어선의 NLL 인근해상 불법조업 건수가, 지
난해 2만 3천여건으로 급증했고, 올들어 9월까지도 1만 1천여건에 달함.
- 이에 따라,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척수도 2002년 66척이던 것이 지난해 127척, 올들어 9
월까지 70여척에 이르는 등 크게 증가.
○ 서북 5개 도서는 남북간의 첨예한 군사적 대립으로 이미 2차례에 걸쳐 교전이 있었고, 지금
도 군사적 긴장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긴장상태를 중국어선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남북간의 대치가 커지고 긴장상태가
높아질수록 중국어선들의 영해침범 및 NLL선상의 불법조업은 급증하며, 이를 단속하는 과정
에서 다시 군사적 충돌의 위험은 높아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
○ 중국어선의 NLL상에서의 불법조업 적발시 해군함정은 중국어선 나포에는 참여하지 않고
해경경비정이 나포하는데 경계지원만을 하고 있음.
- 이는, 해군함정이 직접 나포에 나설 경우 중국과의 국제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해경에 연락을 취하
▶ 한국형 호위함(FFK) 선체균열 심각.. 대수선중
전력공백 우려속 차기호위함(FFX) 사업은 지지부진
- 척당 17억원 들여 2006년까지 교대로 선체보강 작업중
- 차기호위함 사업, 내년예산 미반영으로 전력화일정 차질
- 안전사고 발생 우려와 당분간 전력공백 불가피
▶ NLL인근 중국어선 불법조업 갈수록 극심..
- 2002년 서해교전 후 남북 대치상황 악용, 매일 50～100여척 불법조업
- 남북한 공동대처로 불필요한 긴장 완화하고, 중국정부와 합동단속 필요.
▶ 유가급등 불똥, 공군조종사 비행훈련시간 미국의 절반으로.
- 기확보한 제트유 예산 바닥, 금년 비행훈련 시간 133시간으로 축소
- 전투력 약화 우려, 추경예산 편성해서라도 훈련유류 확보해야..
▶ 매년 70명의 엘리트 조종사 민간으로 이탈
- 숙련된 조종사, 1인당 양성비용 최소 42억원
- 전역 60%가 핵심 조종사 인력인 소령, 공군전력 차질 우려
□ 호위함 선체균열과 차기 호위함 사업 관련
○ 총 9척을 보유중인 우리 해군의 주력 전투함인 한국형 호위함(FFK)들이 상부 구조물에 균
열이 지나치게 많이 발생, 지난 2002년부터 교대로 선체보강 작업중.
- 건조된지 12～24년밖에 되지 않았으나 균열이 심각해 척당 17억원의 비용을 들여, 2002년
서울함을 시작으로 지난해 충남함 등 2척에 대한 보강작업을 마쳤고, 금년에 경북함 등 2척이
진행중이며 2006년에야 나머지 4척에 대한 작업이 마무리.
○ 함정수명은 보통 30년 이상이기 때문에 이같은 선체 이상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 해군측은 이에 대해 "호위함은 파고가 4.1～4.5m 이상이면 항구로 피하도록 설계됐지만
서해 북방한계선(NLL) 사수작전 등 긴급한 작전소요가 많아 파고 5m 이상일 경우에만 피항하
는 등 배를 무리하게 운용해온 것이 주원인”이라고 밝힘.
- 문제는 이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가능성 및 전력 공백우려임.
- 선체균열에 따라 장병들이 넘어져 다치는 등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선체보강 작
업은 도크내에서 4～6개월 가량 이뤄져 이 기간중 예상치 못한 전력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 해군 차기호위함(FFX)사업 추진 상황
- 해군은 기존 호위함의 노후화에 대비, 2011년 이후 신형 호위함을 배치하는 차기 호위함
(FFX) 사업에 금년중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설계에 검증이 필요하다는 군 고위층 지적에 따라
내년중 착수로 1년 연기됨.
- 그런데, 정부안으로 확정된 내년도 해군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KDX-2, KDX-3, 차기고속
정 사업 등만 예정되어 있을 뿐 차기호위함 사업예산은 누락.
- 대형 함정 사업은 소수의 상징적인 사업인 반면 차기 호위함은 항상 교대로 출동해 24시
간 NLL과 우리 해상을 지키는 존재임.
- 언론과 사회 일각에선 이지스함(KDX-3) 사업과 KDX-2 사업 등 대형함 사업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해군 장병 입장에선 차기 호위함 사업이 더 피부에 와닿는 중요한 사업임.
- 또한, 차기 호위함은 2300t급으로 76mm 함포와 대함미사일, 대공미사일, 헬기 등을 장착
또는 탑재할 것을 예상하고 있으나, 예산문제 때문에 이보다 빈약한 무장을 할 것이라는 분석
도 나오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중국어선 불법어로 대책 관련
○ 2002년 서해교전 이후 남북 대치상황이 악화되면서 그 틈을 탄 중국어선들의 NLL상에서
의 불법조업이 문제가 되고 있음.
- 중국어선은 1997년 이후 서해 NLL 이북 해역에서 조업을 시작한 이후 매년 그 수가 증가하
여 2002년부터는 매일 50～150척이 조업중.
- 자료에 따르면, 2002년 3천여건 수준이던 중국 어선의 NLL 인근해상 불법조업 건수가, 지
난해 2만 3천여건으로 급증했고, 올들어 9월까지도 1만 1천여건에 달함.
- 이에 따라,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척수도 2002년 66척이던 것이 지난해 127척, 올들어 9
월까지 70여척에 이르는 등 크게 증가.
○ 서북 5개 도서는 남북간의 첨예한 군사적 대립으로 이미 2차례에 걸쳐 교전이 있었고, 지금
도 군사적 긴장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긴장상태를 중국어선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남북간의 대치가 커지고 긴장상태가
높아질수록 중국어선들의 영해침범 및 NLL선상의 불법조업은 급증하며, 이를 단속하는 과정
에서 다시 군사적 충돌의 위험은 높아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
○ 중국어선의 NLL상에서의 불법조업 적발시 해군함정은 중국어선 나포에는 참여하지 않고
해경경비정이 나포하는데 경계지원만을 하고 있음.
- 이는, 해군함정이 직접 나포에 나설 경우 중국과의 국제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해경에 연락을 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