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우윤근의원] 여성․청소년 범죄 눈에 띄게 증가-경기불황으로 인한 생계형 범죄로 분석-
의원실
2009-10-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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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여성·청소년 범죄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경기 불황 여파로 사회적 약자층인 여성·청소년마저 생계형 범죄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8일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 범죄분석’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여성범죄자 수는 전년보다 24% 증가한 38만1241명으로 집계됐다. 여성범죄자 수는 2004년 37만3883명으로 급증했다가 2005년 30만8443명, 2006년 30만1366명, 2007년 30만5325명으로 주춤했지만 지난해 대폭 늘어났다.
생활수준별로 저소득층 여성범죄자가 15만8234명(41.5%), 중산층이 9만8232명(25.8%)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41∼50세가 가장 많은 11만1053명(29.1%)을 차지한 가운데 31∼40세가 8만3745명(21.9%), 51∼60세 5만1377명(13.5%)으로 배우자, 가정이 있는 여성의 범죄 비율이 높았다.
여성범죄자의 범행동기를 조사한 결과, ‘우발적’이거나 ‘부주의’에 의한 범행을 제외하면 ‘생활비 마련’을 이유로 범행한 여성범죄자가 2만1139명(5.5%)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19세 미만의 소년범죄자 수도 최근 5년 새 두배 가까이로 늘었다. 소년범은 2004년 7만2770명에서 감소 추세를 보이다 2007년 8만8104명으로 증가세로 돌아선 뒤 2008년 13만4992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령별로 14세 미만이 3800명(2.8%), 14∼15세가 4만3023명(31.9%)이었다.
전체 범죄사건에서 소년범죄가 차지하는 비율도 2006년 5.9%, 2007년 7.2%, 2008년 7.8%로 높아졌다. 범죄유형은 생필품을 훔치고 푼돈을 빼앗는 절도와 강도 비율이 각각 38.6%, 30.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우 의원은 “여성과 청소년 범죄 비율이 높아지는 건 경제난으로 인한 절대적 빈곤층이 늘어나면서 가정이 붕괴되는 현상과 무관치 않다”며 “처벌보다 이들의 범죄를 예방하고 선도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8일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 범죄분석’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여성범죄자 수는 전년보다 24% 증가한 38만1241명으로 집계됐다. 여성범죄자 수는 2004년 37만3883명으로 급증했다가 2005년 30만8443명, 2006년 30만1366명, 2007년 30만5325명으로 주춤했지만 지난해 대폭 늘어났다.
생활수준별로 저소득층 여성범죄자가 15만8234명(41.5%), 중산층이 9만8232명(25.8%)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41∼50세가 가장 많은 11만1053명(29.1%)을 차지한 가운데 31∼40세가 8만3745명(21.9%), 51∼60세 5만1377명(13.5%)으로 배우자, 가정이 있는 여성의 범죄 비율이 높았다.
여성범죄자의 범행동기를 조사한 결과, ‘우발적’이거나 ‘부주의’에 의한 범행을 제외하면 ‘생활비 마련’을 이유로 범행한 여성범죄자가 2만1139명(5.5%)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19세 미만의 소년범죄자 수도 최근 5년 새 두배 가까이로 늘었다. 소년범은 2004년 7만2770명에서 감소 추세를 보이다 2007년 8만8104명으로 증가세로 돌아선 뒤 2008년 13만4992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령별로 14세 미만이 3800명(2.8%), 14∼15세가 4만3023명(31.9%)이었다.
전체 범죄사건에서 소년범죄가 차지하는 비율도 2006년 5.9%, 2007년 7.2%, 2008년 7.8%로 높아졌다. 범죄유형은 생필품을 훔치고 푼돈을 빼앗는 절도와 강도 비율이 각각 38.6%, 30.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우 의원은 “여성과 청소년 범죄 비율이 높아지는 건 경제난으로 인한 절대적 빈곤층이 늘어나면서 가정이 붕괴되는 현상과 무관치 않다”며 “처벌보다 이들의 범죄를 예방하고 선도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