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우윤근의원] 법조비리, 해마다 증가하는데 기소율은 감소
의원실
2009-10-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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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법조비리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3개월 동안 553명, 2007년 1,697명, 2008년 1,818명이던 것이 2009년 6월까지만 해도 무려 1,300명이나 되었다. 2년 8개월 동안 무려 5,368명이나 된다.
이렇게 법조비리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은 기소율이 계속하여 하락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2006년에는 423건을 처리하여 245명을 기소하여 기소율이 57.9%였으나 2007년 1,417명 중 748명으로 52.8%, 2008년 1522명 중 744명으로 48.8%였던 것이 2009년 6월 현재 982명 중 466명으로 47.4%로 2006년에 비하면 무려 7% 정도나 감소하였다. 2008년부터는 모든 범죄의 기소율 51.3%보다도 약 3% 정도나 낮아졌다.
우윤근 의원은 “기소율이 하락한다는 것은 법조비리의 책임에 비하여 그만큼 관대하다는 의미이다. 엄격한 수사에 의한 기소율 제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06년 3개월 동안 553명, 2007년 1,697명, 2008년 1,818명이던 것이 2009년 6월까지만 해도 무려 1,300명이나 되었다. 2년 8개월 동안 무려 5,368명이나 된다.
이렇게 법조비리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은 기소율이 계속하여 하락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2006년에는 423건을 처리하여 245명을 기소하여 기소율이 57.9%였으나 2007년 1,417명 중 748명으로 52.8%, 2008년 1522명 중 744명으로 48.8%였던 것이 2009년 6월 현재 982명 중 466명으로 47.4%로 2006년에 비하면 무려 7% 정도나 감소하였다. 2008년부터는 모든 범죄의 기소율 51.3%보다도 약 3% 정도나 낮아졌다.
우윤근 의원은 “기소율이 하락한다는 것은 법조비리의 책임에 비하여 그만큼 관대하다는 의미이다. 엄격한 수사에 의한 기소율 제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