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부-김성순의원]상주~영덕고속도로, ‘경제적 타당성 없어, 재검토해야’
의원실
2009-10-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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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영덕고속도로, ‘경제적 타당성 없어, 재검토해야’
김성순 의원, “경제적 타당성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잘못”
상주~영덕 사업타당성 B/C 0.27ㆍ상주~안동 예타 B/C 0.86ㆍ안동~영덕 예타 B/C 0.56
○ 도로공사가 2010년 발주예정인 상주~영덕간 고속도로의 경제성 분석결과 사업성이 전혀 없는데도 선도사업이라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예산낭비만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민주당 김성순의원(국토해양위·송파병)은 10월12일 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상주~영덕 고속도로의 사업타당성 분석결과 B/C값이 0.27로 전혀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사업성 없는 상주~영덕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서 “철도 수송분담률을 1% 높일 경우 연간 약 6천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저감되며, 유럽 등 선진각국에서도 환경ㆍ에너지 차원에서 철도중심의 교통체계로 전환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경제성 없는 상주~영덕간 고속도로의 건설비용 3조 2,006억원을 철도에 투자하는 것이 올바른 교통정책”이라고 강조했다.
○ 상주~영덕 고속도로는 총 사업비 3조 2,007억원을 투자하여 상주시 낙동면 구잠리에서 영덕군 영덕읍 남산리 107.7km를 4차로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이다. 상주~영덕고속도로는 상주~안동구간과 안동~영덕구간으로 나누어 공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있으며, 기획재정부의 2000년 7월에 실시한 예비타당성 결과, B/C값(비용-편익분석)이 0.86로 나타났고, 2004년 4월 안동~영덕 구간에 대한 예비타당성 분석 결과 B/C값이 0.56로 나와 역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8년 12월 국토해양부가 실시한 사업타당성 및 기본설계 결과 B/C값이 0.27로 나와 역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2010년 이후 착공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다.
○ 김성순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의 교통물류체계는 공로(도로)에 절대적으로 의존고 있지만, 도로는 교통혼잡과 환경오염, 교통사고 발생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지방을 다니다 보면 고속도로나 국도에 차가 다니지 않는 곳이 많다”면서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환경·에너지 차원에서 철도중심의 교통체계로 전환을 위해 범정부차원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교통수단별 국내여객 및 국내화물 수송분담율 추이자료를 보면, 철도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국내여객 수송분담율의 경우 철도의 비중이 ’05년 8.1%, ’06년 8.0%, ’07년 7.8%로 감소하고 있으며, 반면 공로(도로)의 비중이 ’05년 74.6%, ’06년 74.7%, ’07년 75.4%로 늘어나고 있으며, 국내화물 수송분담율도 철도의 비중이 ’05년 6.1%, ’06년 6.3%, ’07년 6.2%로 증가하지 않고 있는 반면, 공로(도로)의 비중이 ’05년 76.5%, ’06년 76.6%, ’07년 76.9%로 늘어나고 있다”면서 “일반적으로 철도수송분담률을 1% 증가시 연간 약 6천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저감되며, 우리나라도 녹색물류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철도수송전환 촉진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녹색교통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순 의원, “경제적 타당성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잘못”
상주~영덕 사업타당성 B/C 0.27ㆍ상주~안동 예타 B/C 0.86ㆍ안동~영덕 예타 B/C 0.56
○ 도로공사가 2010년 발주예정인 상주~영덕간 고속도로의 경제성 분석결과 사업성이 전혀 없는데도 선도사업이라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예산낭비만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민주당 김성순의원(국토해양위·송파병)은 10월12일 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상주~영덕 고속도로의 사업타당성 분석결과 B/C값이 0.27로 전혀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사업성 없는 상주~영덕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서 “철도 수송분담률을 1% 높일 경우 연간 약 6천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저감되며, 유럽 등 선진각국에서도 환경ㆍ에너지 차원에서 철도중심의 교통체계로 전환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경제성 없는 상주~영덕간 고속도로의 건설비용 3조 2,006억원을 철도에 투자하는 것이 올바른 교통정책”이라고 강조했다.
○ 상주~영덕 고속도로는 총 사업비 3조 2,007억원을 투자하여 상주시 낙동면 구잠리에서 영덕군 영덕읍 남산리 107.7km를 4차로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이다. 상주~영덕고속도로는 상주~안동구간과 안동~영덕구간으로 나누어 공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있으며, 기획재정부의 2000년 7월에 실시한 예비타당성 결과, B/C값(비용-편익분석)이 0.86로 나타났고, 2004년 4월 안동~영덕 구간에 대한 예비타당성 분석 결과 B/C값이 0.56로 나와 역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8년 12월 국토해양부가 실시한 사업타당성 및 기본설계 결과 B/C값이 0.27로 나와 역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2010년 이후 착공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다.
○ 김성순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의 교통물류체계는 공로(도로)에 절대적으로 의존고 있지만, 도로는 교통혼잡과 환경오염, 교통사고 발생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지방을 다니다 보면 고속도로나 국도에 차가 다니지 않는 곳이 많다”면서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환경·에너지 차원에서 철도중심의 교통체계로 전환을 위해 범정부차원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교통수단별 국내여객 및 국내화물 수송분담율 추이자료를 보면, 철도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국내여객 수송분담율의 경우 철도의 비중이 ’05년 8.1%, ’06년 8.0%, ’07년 7.8%로 감소하고 있으며, 반면 공로(도로)의 비중이 ’05년 74.6%, ’06년 74.7%, ’07년 75.4%로 늘어나고 있으며, 국내화물 수송분담율도 철도의 비중이 ’05년 6.1%, ’06년 6.3%, ’07년 6.2%로 증가하지 않고 있는 반면, 공로(도로)의 비중이 ’05년 76.5%, ’06년 76.6%, ’07년 76.9%로 늘어나고 있다”면서 “일반적으로 철도수송분담률을 1% 증가시 연간 약 6천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저감되며, 우리나라도 녹색물류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철도수송전환 촉진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녹색교통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