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송훈석의원]09.10.12 KBS,EBS,방송문화진흥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9-10-12 00:00:00
54
54
주요 질의 내용
□ 대상기관 : 한국방송공사(KBS)
1. 흑자경영 자랑, ‘수신료 인상’ ‘사장연임’ 위한 눈속임 조치
- 정부·공공기관 광고 몰아주기 + 제작비 감축 + 부동산매각 등 손 쉬운 경영개선
- 눈속임식 경영개선, 실제적인 경영정상화나 방만경영 해소를 통한 흑자발생 아니다.
- 이병순 사장체제 1년 평가 : 신뢰도는 하락, 친정권적 보도행태는 오히려 심화돼
- 수신료 인상과 사장연임에 연연하지 말고, 진정한 국민의 방송 KBS로 거듭나야....
2. 기형적 인력구조, 비정규직 해고 비난하더니 정작 스스로 앞장
- 실무급 하위직보다 오히려 팀장급 이상 관리직이 매년 갈수록 증가하는 이상한 조직구성
- 2급 이상 관리직급 비중, 2005년 41.2% → 2007년 45.1% → 2008. 47.8%로 계속 늘어나
- 말뿐인 15% 인력감축, 노사합의 후 ‘명예퇴직 시행계획’도 못세워...신의 직장 누가 나가나
- 무늬만 구조조정, 전체 감축인력의 89%(815명)는 자연퇴직자, 명예퇴직은 총 100명에 불과
- 공기업들의 비정규직해고 비난 보도하더니 정작 스스로 힘없는 비정규직해고에 앞장서
- 사장 연임문제 때문에 정직원 구조조정은 엄두도 못내는 것인가? 제살 깎는 아픔있어야...
3. <시사 360>, 광고판매 1위·시청률 2위, 시청자 원해도 폐지
- 가뜩이나 친정권적 매체라는 비판듣는 KBS, 사회고발·정부 비판적 시사프로그램은 폐지추진
- 동 시간대 광고판매 1위, 시청률 2위로 시청자 수요 많은 시사프로그램 폐지는 납득하기 어려워
- 시사 프로그램대신 정보프로그램을 신설하면서 밝힌 폐지사유 ‘시청자 수요’는 도대체 무엇인가?
- 언론의 비판·견제 기능 외면한 채 권력과 정권을 비호하려는 앵무새 방송은 시대착오적 사고
- 경쟁력 있는 시사프로그램의 일방 폐지를 통한 ‘정권 눈치보기’는 그만해야....
4. 적자투성이 자회사 ‘KBS 아트비전’, 도덕적 해이 심각해
- 경영개선 위한 인력 구조조정 : ‘KBS 본사’와 판박이, 비정규직·파견근로 직원만 해고조치
- 최근 5년간, 경비 과다지급 및 부당수령 등으로 인한 감사적발 사항만 149건에 달해!
- 무려 14억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한 작년에도 출장지 과다수령 등 특별감사에서 33건 적발
-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한 운영비 절감과 고유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경영 정상화 도모해야
5. 시청료 인상 추진하는 KBS, 알고보니 기념품 선물잔치 등 펑펑 !
- 당기순이익 -765억원 발생한 2007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창립기념품 27억원어치 선물잔치
- 당기순이익 -279억원이었던 2007년에도 직전연도 이익 이유로 13억 5천만원 복지기금에 출연
- 적자에 허덕이던 2003년 이후에도 사내복지기금으로 장기근속 지원 등 291억원 직원돈 잔치
- 억대 연봉을 받는 관리직급 93명의 인건비 총액 105억원, 8천만원 이상 고액연봉자들 수두룩
- 45명의 임직원 해외연수로만 9억원 넘게 써, 2007년 이후 임직원 연수비로 총 13억원 지출
□ 대상기관 : 한국교육방송(EBS)
1. 학력평가 문제지 유출사건 이후 방송표절 등 연이은 사고발생
- 사고뭉치 EBS, 시험지유출, 외국 프로그램 표절, 수능교재 외국 인터넷 글 베끼기 등 연이은 사고
- 외주제작자가 한 것이 문제되면 가차 없이 “계약해지”, 모든 것은 외주제작사 등 남 탓으로 돌려
- EBS 자체제작 프로그램의 문제 드러나자 오해, 개선노력 등 “변명”으로만 일관해...
2. 디지털 전환차질 우려,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착실히 준비해야
- 2012년말까지 디지털방송 체계로 전면전환해야 하나 디지털 전환비율 45%, 차질우려
- 지지부진한 EBS 디지털 전환, 투자계획대비 실투자액 비율도 86%에 불과
- 정부가 준 예산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EBS, 적극적인 집행 이뤄져야
3. 장애인의 시청접근기회조차 박탈, 수화방송 예산 한푼도 안써
- 청각장애자를 위한 수화방송, 2008년도에 단 한푼도 집행실적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 화면해설방송의 경우에도 2008년도 계획대비 실적이 71.4%에 그쳤던 것으로 드러나
★ 증 인 : 이춘호 EBS 이사장
1. 도덕성 논란으로 장관후보자 낙마했던 이춘호 이사장은 부적격
- 수많은 감투 중에 왜 하필 교육방송 이사장인가? 결국 보은인사, 교육방송 시청자들 우롱하는 처사
□ 대상기관 : 방송문화진흥회
1. 매주 2번꼴로 하는 이사회 회
□ 대상기관 : 한국방송공사(KBS)
1. 흑자경영 자랑, ‘수신료 인상’ ‘사장연임’ 위한 눈속임 조치
- 정부·공공기관 광고 몰아주기 + 제작비 감축 + 부동산매각 등 손 쉬운 경영개선
- 눈속임식 경영개선, 실제적인 경영정상화나 방만경영 해소를 통한 흑자발생 아니다.
- 이병순 사장체제 1년 평가 : 신뢰도는 하락, 친정권적 보도행태는 오히려 심화돼
- 수신료 인상과 사장연임에 연연하지 말고, 진정한 국민의 방송 KBS로 거듭나야....
2. 기형적 인력구조, 비정규직 해고 비난하더니 정작 스스로 앞장
- 실무급 하위직보다 오히려 팀장급 이상 관리직이 매년 갈수록 증가하는 이상한 조직구성
- 2급 이상 관리직급 비중, 2005년 41.2% → 2007년 45.1% → 2008. 47.8%로 계속 늘어나
- 말뿐인 15% 인력감축, 노사합의 후 ‘명예퇴직 시행계획’도 못세워...신의 직장 누가 나가나
- 무늬만 구조조정, 전체 감축인력의 89%(815명)는 자연퇴직자, 명예퇴직은 총 100명에 불과
- 공기업들의 비정규직해고 비난 보도하더니 정작 스스로 힘없는 비정규직해고에 앞장서
- 사장 연임문제 때문에 정직원 구조조정은 엄두도 못내는 것인가? 제살 깎는 아픔있어야...
3. <시사 360>, 광고판매 1위·시청률 2위, 시청자 원해도 폐지
- 가뜩이나 친정권적 매체라는 비판듣는 KBS, 사회고발·정부 비판적 시사프로그램은 폐지추진
- 동 시간대 광고판매 1위, 시청률 2위로 시청자 수요 많은 시사프로그램 폐지는 납득하기 어려워
- 시사 프로그램대신 정보프로그램을 신설하면서 밝힌 폐지사유 ‘시청자 수요’는 도대체 무엇인가?
- 언론의 비판·견제 기능 외면한 채 권력과 정권을 비호하려는 앵무새 방송은 시대착오적 사고
- 경쟁력 있는 시사프로그램의 일방 폐지를 통한 ‘정권 눈치보기’는 그만해야....
4. 적자투성이 자회사 ‘KBS 아트비전’, 도덕적 해이 심각해
- 경영개선 위한 인력 구조조정 : ‘KBS 본사’와 판박이, 비정규직·파견근로 직원만 해고조치
- 최근 5년간, 경비 과다지급 및 부당수령 등으로 인한 감사적발 사항만 149건에 달해!
- 무려 14억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한 작년에도 출장지 과다수령 등 특별감사에서 33건 적발
-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한 운영비 절감과 고유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경영 정상화 도모해야
5. 시청료 인상 추진하는 KBS, 알고보니 기념품 선물잔치 등 펑펑 !
- 당기순이익 -765억원 발생한 2007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창립기념품 27억원어치 선물잔치
- 당기순이익 -279억원이었던 2007년에도 직전연도 이익 이유로 13억 5천만원 복지기금에 출연
- 적자에 허덕이던 2003년 이후에도 사내복지기금으로 장기근속 지원 등 291억원 직원돈 잔치
- 억대 연봉을 받는 관리직급 93명의 인건비 총액 105억원, 8천만원 이상 고액연봉자들 수두룩
- 45명의 임직원 해외연수로만 9억원 넘게 써, 2007년 이후 임직원 연수비로 총 13억원 지출
□ 대상기관 : 한국교육방송(EBS)
1. 학력평가 문제지 유출사건 이후 방송표절 등 연이은 사고발생
- 사고뭉치 EBS, 시험지유출, 외국 프로그램 표절, 수능교재 외국 인터넷 글 베끼기 등 연이은 사고
- 외주제작자가 한 것이 문제되면 가차 없이 “계약해지”, 모든 것은 외주제작사 등 남 탓으로 돌려
- EBS 자체제작 프로그램의 문제 드러나자 오해, 개선노력 등 “변명”으로만 일관해...
2. 디지털 전환차질 우려,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착실히 준비해야
- 2012년말까지 디지털방송 체계로 전면전환해야 하나 디지털 전환비율 45%, 차질우려
- 지지부진한 EBS 디지털 전환, 투자계획대비 실투자액 비율도 86%에 불과
- 정부가 준 예산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EBS, 적극적인 집행 이뤄져야
3. 장애인의 시청접근기회조차 박탈, 수화방송 예산 한푼도 안써
- 청각장애자를 위한 수화방송, 2008년도에 단 한푼도 집행실적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 화면해설방송의 경우에도 2008년도 계획대비 실적이 71.4%에 그쳤던 것으로 드러나
★ 증 인 : 이춘호 EBS 이사장
1. 도덕성 논란으로 장관후보자 낙마했던 이춘호 이사장은 부적격
- 수많은 감투 중에 왜 하필 교육방송 이사장인가? 결국 보은인사, 교육방송 시청자들 우롱하는 처사
□ 대상기관 : 방송문화진흥회
1. 매주 2번꼴로 하는 이사회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