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_박민식] 서울고검_불법다운로드적발 학생최다
의원실
2009-10-12 00:00:00
49
49
“불법다운로드 적발사범 두명 중 한명이 학생”
정식재판 기소는 천명 중 한명도 안돼...
박민식의원, “저작권법 위반 방지, 처벌보다 홍보”
대검찰청 자료(범죄분석) 분석 결과
□ 지난 2008년 저작권법 위반 사범은 전체 76,134명으로 전년대비 386.1%(2008년 19,718명) 증가하였고 연령별로는 10대(36.5%)가, 직업별로는 학생이(49%),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작권법 위반사범이 정식재판에 기소될 확률은 0.1%(0.06%,48명)도 채 안되는 것으로 사법당국이 불필요한 위반사범 양산하면서 사회적 비용만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2008년 전체 76,134명의 위반사범을 직업별로 분석한 결과 직업미상(39,207명)을 제외한 36,927명 중 학생이 18,111명(49%)으로 가장 많았고, 무직자가 6,087명(16.5%)로 그 뒤를 이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재판 기소는 천명 중 한명도 안돼...
박민식의원, “저작권법 위반 방지, 처벌보다 홍보”
대검찰청 자료(범죄분석) 분석 결과
□ 지난 2008년 저작권법 위반 사범은 전체 76,134명으로 전년대비 386.1%(2008년 19,718명) 증가하였고 연령별로는 10대(36.5%)가, 직업별로는 학생이(49%),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작권법 위반사범이 정식재판에 기소될 확률은 0.1%(0.06%,48명)도 채 안되는 것으로 사법당국이 불필요한 위반사범 양산하면서 사회적 비용만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2008년 전체 76,134명의 위반사범을 직업별로 분석한 결과 직업미상(39,207명)을 제외한 36,927명 중 학생이 18,111명(49%)으로 가장 많았고, 무직자가 6,087명(16.5%)로 그 뒤를 이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