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우윤근의원] 무기수, 최장 25년 수감
의원실
2009-10-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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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장 복역 사형수는 17년째-
- 사형수와 무기수는 살인범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강도살인범-
- 20세 미만 무기수도 24명이나-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2009년 6월 현재_에 따르면 사형수 59명 가운데 강도살인범이 총26명으로 가장 많고, 살인범이 23명으로 많았다. 이밖에 약취유인살인이 3명, 방화치사가 4명, 기타 3명이었다. 또한 범행 당시 연령으로 볼 때 20대 및 30대가 각각 23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10명, 50대가 3명이었다. 사형수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 수감된 사형수는 17년(1992년 수감) 동안 15년이 5명, 14년이 4명 등이었다. 10년 이상된 사형수는 36명이었다.
무기수는 총 1,134명으로 살인범이 556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도살인이 424명, 강간살인이 52명, 특수강도강간이 45명, 기타 100명이었다. 이 가운데 여자 무기수는 43명이다. 범행 당시 연령별로 볼 때 30대가 459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418명, 40대가 205명으로 많았다. 20세 미만도 24명이나 되었다.
무기수 중 가장 오래 복역한 자는 1982년부터 27년 동안이나 복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년이 1명, 24년이 5명, 23년이 9명이다. 20년 이상 복역하고 있는 무기수는 총 74명이나 되었다.
우윤근 의원은 “교도소에서 재사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교도소는 단순히 사람을 가두는 곳에 불과하다. 수감자가 스스로 죄를 뉘우치고 다시는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교화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 사형수와 무기수는 살인범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강도살인범-
- 20세 미만 무기수도 24명이나-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2009년 6월 현재_에 따르면 사형수 59명 가운데 강도살인범이 총26명으로 가장 많고, 살인범이 23명으로 많았다. 이밖에 약취유인살인이 3명, 방화치사가 4명, 기타 3명이었다. 또한 범행 당시 연령으로 볼 때 20대 및 30대가 각각 23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10명, 50대가 3명이었다. 사형수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 수감된 사형수는 17년(1992년 수감) 동안 15년이 5명, 14년이 4명 등이었다. 10년 이상된 사형수는 36명이었다.
무기수는 총 1,134명으로 살인범이 556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도살인이 424명, 강간살인이 52명, 특수강도강간이 45명, 기타 100명이었다. 이 가운데 여자 무기수는 43명이다. 범행 당시 연령별로 볼 때 30대가 459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418명, 40대가 205명으로 많았다. 20세 미만도 24명이나 되었다.
무기수 중 가장 오래 복역한 자는 1982년부터 27년 동안이나 복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년이 1명, 24년이 5명, 23년이 9명이다. 20년 이상 복역하고 있는 무기수는 총 74명이나 되었다.
우윤근 의원은 “교도소에서 재사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교도소는 단순히 사람을 가두는 곳에 불과하다. 수감자가 스스로 죄를 뉘우치고 다시는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교화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