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유성엽의원] 보도자료:국립공원구역,획기적 재조정될것
의원실
2009-10-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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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립공원구역, 획기적 재조정 될것"
유성엽의원, 예결위 서면질의에 대한 환경부 답변
- 지난 달 25일 예결특위 결산심사 회의시 유성엽의원이 국립공원의 과도한구역설정 및
규제문제 제기.
- 환경부 서면답변 :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립공원 구역조정 대상에서 1차(‘01～’03년)때와
달리 획기적인 조정이 이루어질 것.
이번 조정대상은 공원지정 이전부터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과 숙박, 음식업소
등이 밀집된 기개발 지역으로, 그간 공원으로 존치할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보전중심의 행위규제가 이루어져 주민불만이 많았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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