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_박민식] 서울고검_제2의 박부장사건 21건 늘어
의원실
2009-10-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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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사이, ‘제 2의 박부장 사건’ 21건이나 늘어..
2008년도 횡령사건, 2007년 비해 21건 늘어.. 피해금액도 5,047억6천만원 증가
경제 양극화가 범죄 양극화로 이어져.. 철저한 처벌과 환수 반드시 필요
□‘동아건설 박부장’사건으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횡령죄의 경우,
2007년 24,122건에서 26,750건으로 2,638건이 증가했고, 피해금액도 3,013억6천만원에서 8,061억2천만원으로 크게 5,047억 6천만원이 증가했다.
2008년 건별 피해액 규모에서는 기업범죄의 전형인 배임(건당 1억 2,000만원)과 횡령(건당 3천만원)이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 상황이 이런데도 횡령과 배임에 대한 회수율은 각각 2.3%, 2.7%로 다른 범죄의 회수율(절도 6.5%, 장물 9.0%, 사기 2.8% 등)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횡령사건, 2007년 비해 21건 늘어.. 피해금액도 5,047억6천만원 증가
경제 양극화가 범죄 양극화로 이어져.. 철저한 처벌과 환수 반드시 필요
□‘동아건설 박부장’사건으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횡령죄의 경우,
2007년 24,122건에서 26,750건으로 2,638건이 증가했고, 피해금액도 3,013억6천만원에서 8,061억2천만원으로 크게 5,047억 6천만원이 증가했다.
2008년 건별 피해액 규모에서는 기업범죄의 전형인 배임(건당 1억 2,000만원)과 횡령(건당 3천만원)이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 상황이 이런데도 횡령과 배임에 대한 회수율은 각각 2.3%, 2.7%로 다른 범죄의 회수율(절도 6.5%, 장물 9.0%, 사기 2.8% 등)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