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장제원]막나가는 경찰, 공무 외 도로교통법 위반 3년새 2배 이상 증가!!
의원실
2009-10-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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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나가는 경찰, 공무 외 도로교통법 위반 3년새 2배 이상 증가!!
- 06년 733건에서 09년 8월 현재 1,791건
- 법 위반하고도 과태료 6,143만원 아직 안내
- 경찰 공용차량 교통사고도 2007년 1,803건에서 2008년 2,274건으로 증가
경찰의 공무 외 도로교통법 위반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장제원 의원(한나라당/부산 사상)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 공용차량 도로교통법 위반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 경찰의 도로교통법 위반 건수는 733건에 불과하였으나, 2007년부터 1,171건으로 급격히 늘었고, 2008년에는 1,529건이나 적발되었으며, 2009년 8월 현재만도 1,79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8월 현재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해보면, 속도위반이 1,226건으로 가장 많고, 전용차로 위반 314건, 신호위반이 248건 적발되었고, 갓길 통행도 3건 적발되었다.
이로 인해 각 경찰공무원들이 내야하는 과태료도 2006년 41,360,000 원, 2007년 66,180,000원, 2008년 84,680,000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09년 8월 현재만도 112,450,000원의 과태료가 납부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에는 36건에 대한 과태료 192만원이 미납되었고, 올해 8월 현재에는 881건에 대한 과태료 6,051만원의 과태료가 미납되어 있다.
한편 경찰 공용차량의 교통사고 가해건수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
2007년 1,352건이던 경찰 공용차량 가해건수는 2008년 1,733건, 2009년 7월 현재 1,116건을 기록하고 있다.
3년 동안 발생한 피해내역만 해도 5명 사망, 1,260명이 부상을 당하였으며, 피해액은 69억 4,406만원이다.
자료를 분석한 장제원 의원은 “국민에게는 강한 집행력을 구상하면서 정작 본인들의 잘못에는 관대한 꼴”이라고 지적하며,
“경찰은 법을 집행하고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법을 어기면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장의원은 “앞으로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여 법테두리 내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선진경찰의 모습을 보여야한다”고 경찰공무원들의 준법의식을 주문했다.
- 06년 733건에서 09년 8월 현재 1,791건
- 법 위반하고도 과태료 6,143만원 아직 안내
- 경찰 공용차량 교통사고도 2007년 1,803건에서 2008년 2,274건으로 증가
경찰의 공무 외 도로교통법 위반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장제원 의원(한나라당/부산 사상)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 공용차량 도로교통법 위반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 경찰의 도로교통법 위반 건수는 733건에 불과하였으나, 2007년부터 1,171건으로 급격히 늘었고, 2008년에는 1,529건이나 적발되었으며, 2009년 8월 현재만도 1,79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8월 현재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해보면, 속도위반이 1,226건으로 가장 많고, 전용차로 위반 314건, 신호위반이 248건 적발되었고, 갓길 통행도 3건 적발되었다.
이로 인해 각 경찰공무원들이 내야하는 과태료도 2006년 41,360,000 원, 2007년 66,180,000원, 2008년 84,680,000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09년 8월 현재만도 112,450,000원의 과태료가 납부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에는 36건에 대한 과태료 192만원이 미납되었고, 올해 8월 현재에는 881건에 대한 과태료 6,051만원의 과태료가 미납되어 있다.
한편 경찰 공용차량의 교통사고 가해건수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
2007년 1,352건이던 경찰 공용차량 가해건수는 2008년 1,733건, 2009년 7월 현재 1,116건을 기록하고 있다.
3년 동안 발생한 피해내역만 해도 5명 사망, 1,260명이 부상을 당하였으며, 피해액은 69억 4,406만원이다.
자료를 분석한 장제원 의원은 “국민에게는 강한 집행력을 구상하면서 정작 본인들의 잘못에는 관대한 꼴”이라고 지적하며,
“경찰은 법을 집행하고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법을 어기면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장의원은 “앞으로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여 법테두리 내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선진경찰의 모습을 보여야한다”고 경찰공무원들의 준법의식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