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_박민식] 서울고검_1년 넘게 해결 못한 강간사건 534건에 달해..
의원실
2009-10-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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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흉악범죄 중, 365일 잡히지 않는 흉악범죄 1위는 ?
1년 넘게 해결 못한 강간사건, 534건에 달해.. 흉악사건 중 가장 많아
검거, 오래 걸릴수록 재범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 박민식 의원(부산 북ㆍ강서구(갑))이 법무부에서 받은 범죄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흉악범죄로 구분되는 4대 범죄의 ‘범죄발생일로부터 검거기간까지 걸리는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장기미제 사건은 총 788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 그 중에서도 2008년 한 해 동안 강간으로 검거된 사건 수가 총 13,257건에 달해 강간사건의 심각성을 확인했다.
□ 박 의원에 의하면 ‘발생일로부터 검거일까지 1년 넘게 걸린 4대 흉악범죄’ 각각의 검거건수는 강간 534건, 강도 154건, 살인 53건, 방화 47건 순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넘게 해결 못한 강간사건, 534건에 달해.. 흉악사건 중 가장 많아
검거, 오래 걸릴수록 재범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 박민식 의원(부산 북ㆍ강서구(갑))이 법무부에서 받은 범죄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흉악범죄로 구분되는 4대 범죄의 ‘범죄발생일로부터 검거기간까지 걸리는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장기미제 사건은 총 788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 그 중에서도 2008년 한 해 동안 강간으로 검거된 사건 수가 총 13,257건에 달해 강간사건의 심각성을 확인했다.
□ 박 의원에 의하면 ‘발생일로부터 검거일까지 1년 넘게 걸린 4대 흉악범죄’ 각각의 검거건수는 강간 534건, 강도 154건, 살인 53건, 방화 47건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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