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권경석 의원] 인사청탁·공사입찰 비리 등 지방토착비리 증가, 공직기강확립 시급
의원실
2009-10-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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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세요.
[인사청탁·공사입찰 비리 등 지방토착비리 증가, 공직기강확립 시급]
- 비리공무원·관련업자 유착관계에 대한 철저한 수사 필요 -
서울 OO구청 에너지관리과 공무원들은 ’07.1~10월경 LPG 충전소 선정 및 인허가와 관련하여 편의제공 대가로 업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총 2억 3,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또한, 전북 OO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장은 ’05.11.4일, △△건설업자에게 총 53억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해 주는 조건으로 접대비 3억을 수수하고, 공사비 10%를 사례금으로 받기로 약속하였다가 구속되었다.
위의 사례와 같은 인사청탁·공사입찰·단속무마 관련비리는 지역사회에선 관행처럼 내려왔으며, 이러한 토착비리는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토착비리 근절’을 발표하면서 경찰청에서는 8.20~12.31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결정하는 등 본격적으로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권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06~’09.6월까지 토착비리로 검거된 인원은 총 454명이며, 이 중 56명은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토착비리는 다음과 같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1. 연도별 검거인원 추세
토착비리는 ‘07년 이후,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09.6월까지 추계결과, 작년대비 큰 증가가 예상되며, 검거 후 구속인원은 ‘08년 29명으로 전년도와 대비해서 290% 증가하였다. SOC예산 증가와 지방살리기를 위한 조기집행이 이루어진 ‘09년 초반에 공사입찰 관련비리가 증가했다는 사실도 특이사항이다.
2. 대상별 검거인원 추세
‘05~’09.6월까지 검거자 총 454명 중 공무원은 252명으로 55.5%, 일반인은 202명(44.5%)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일반인의 경우에는 건설업자가 공사입찰 관련 뇌물공여(95%), 단속무마 관련 뇌물공여(55%)로 가장 비율이 높다.
3. 비리유형별 통계
비리유형별 비율을 보면 인사청탁 관련 뇌물수수가 6.2%, 단속무마청탁 뇌물수수가 22.2%이며, 공사입찰관련 뇌물수수는 71.6%로 가장 높았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에서 제출한 사례를 보면, 인사청탁·단속무마 관련 뇌물에 비해 공사입찰 관련 뇌물은 수십·수백 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검거원인별 통계
검거자 전체 454명 중 뇌물수수자는 54.4%인 지방의회의원, 일반공무원 등247명이며, 뇌물공여자는 45.6%인 207명으로 승진·채용 등 인사청탁자, 인허가·공사수주 알선을 원하는 업자로 나타났다.
5. 지역별 검거현황
경기도가 90명으로 19.8%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서울85명(18.7%), 제주 42명(9.3%), 인천 37명(8.1%) 순으로 밝혀졌다.
이에 권 의원은 “토착비리는 도덕성 확립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 반드시 척결되어야 하는 핵심과제이다.”며, “비리공무원·관련업자 유착관계에 대한 객관적이고 철저한 수사와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동반되어야 토착비리근절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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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탁·공사입찰 비리 등 지방토착비리 증가, 공직기강확립 시급]
- 비리공무원·관련업자 유착관계에 대한 철저한 수사 필요 -
서울 OO구청 에너지관리과 공무원들은 ’07.1~10월경 LPG 충전소 선정 및 인허가와 관련하여 편의제공 대가로 업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총 2억 3,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또한, 전북 OO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장은 ’05.11.4일, △△건설업자에게 총 53억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해 주는 조건으로 접대비 3억을 수수하고, 공사비 10%를 사례금으로 받기로 약속하였다가 구속되었다.
위의 사례와 같은 인사청탁·공사입찰·단속무마 관련비리는 지역사회에선 관행처럼 내려왔으며, 이러한 토착비리는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토착비리 근절’을 발표하면서 경찰청에서는 8.20~12.31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결정하는 등 본격적으로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권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06~’09.6월까지 토착비리로 검거된 인원은 총 454명이며, 이 중 56명은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토착비리는 다음과 같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1. 연도별 검거인원 추세
토착비리는 ‘07년 이후,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09.6월까지 추계결과, 작년대비 큰 증가가 예상되며, 검거 후 구속인원은 ‘08년 29명으로 전년도와 대비해서 290% 증가하였다. SOC예산 증가와 지방살리기를 위한 조기집행이 이루어진 ‘09년 초반에 공사입찰 관련비리가 증가했다는 사실도 특이사항이다.
2. 대상별 검거인원 추세
‘05~’09.6월까지 검거자 총 454명 중 공무원은 252명으로 55.5%, 일반인은 202명(44.5%)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일반인의 경우에는 건설업자가 공사입찰 관련 뇌물공여(95%), 단속무마 관련 뇌물공여(55%)로 가장 비율이 높다.
3. 비리유형별 통계
비리유형별 비율을 보면 인사청탁 관련 뇌물수수가 6.2%, 단속무마청탁 뇌물수수가 22.2%이며, 공사입찰관련 뇌물수수는 71.6%로 가장 높았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에서 제출한 사례를 보면, 인사청탁·단속무마 관련 뇌물에 비해 공사입찰 관련 뇌물은 수십·수백 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검거원인별 통계
검거자 전체 454명 중 뇌물수수자는 54.4%인 지방의회의원, 일반공무원 등247명이며, 뇌물공여자는 45.6%인 207명으로 승진·채용 등 인사청탁자, 인허가·공사수주 알선을 원하는 업자로 나타났다.
5. 지역별 검거현황
경기도가 90명으로 19.8%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서울85명(18.7%), 제주 42명(9.3%), 인천 37명(8.1%) 순으로 밝혀졌다.
이에 권 의원은 “토착비리는 도덕성 확립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 반드시 척결되어야 하는 핵심과제이다.”며, “비리공무원·관련업자 유착관계에 대한 객관적이고 철저한 수사와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동반되어야 토착비리근절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