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김성곤의원] 뉴타운 과속개발의 해악(害惡), 서민과 세입자가 떠안아
의원실
2009-10-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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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뉴타운 과속개발의 해악(害惡), 서민과 세입자가 떠안아
- 뉴타운사업으로 왕십리 떠난 세입자들 전세값 3천만원 더 주고 이사
- 2010년 뉴타운 멸실가구 급증으로 전월세난 심화될 듯
- 동시다발적 사업추진으로 저렴한 살림집 없어지는데,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오히려 줄여
- 과속(過速)개발의 해악(害惡)을 세입자와 저소득 서민이 떠안아
- 서민들 살림집 개량 형식 전환 필요
2. 용산참사는 현 정권의 폐단이 집약되어 표출된 사건
- 용산참사는 ‘법치’가 아닌 ‘법에 의한 테러’로서 단순무식, 강경일변도 법집행이 빚은 참혹한 사건
- 선거용으로 ‘뉴타운 지정 공약’을 내걸고 재개발을 부추겼던 오세훈시장과 이명박 대통령은 깊이 반성하고 사과해야
-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9개월 동안 하루 수차례 국내·국제 회의와 각종 개막식과 행사이벤트에 빠짐없이 참석했지만, 용산 유가족이나 대책위 사람은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아
- 오 시장과 현 정권은 ‘법대로’만을 외치면서 전세권자 등의 재산권, 주거권을 위태롭게 하면서, 재개발조합과 시공 건설업체의 재산적 이익만을 편향적으로 보호하면서 입으로만 ‘서민’을 외쳐
3. 서울시 CDM 사업 추진실패, 더욱 분발해야
- 서울시 전체 탄소배출관리 위해 글로벌스탠다드 도입 필요
- C40의 선도도시로서 기후변화분야에서 각 지자체를 리드해야
4. 서울시 미세먼지 농도, 세계 5대 도시 중 최악
- WHO 환경기준치 3배 육박
5. 애물단지 굴절버스 앞으로도 혈세 120억원 이상 더 투입해야
- 지난 2004년 112억원(대당 5억 6000만원)에 수입한 굴절버스는 잦은 사고와 고장,
수리비 과다 및 부품 공급 지연(외국 수입) 등으로 운행율은 절반(51.5%)이며,
도입 후 지금까지 재정적자가 51억 9000만원에 달함
- 서울시에서는 작년 국정감사 이후 매각을 추진했으나, 애물단지를 구입할 회사가 없어
내구연한(9년, 2004~2013년)까지 운행하려하고 있음.
그러면 앞으로 120억원(재정적자 52억원 이상) 이상이 더 투입되어야 함.
차라리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굴절버스를 폐기처분하고 일반버스로 대체해야 할 것임
6. 한강르네상스 수상택시, 제2의 애물단지 굴절버스가 될 수도
- 지난 2007년 서울시는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일환으로 수상택시 10대(8인승 5대, 11인승 5대)를
도입하여 민간사업자인 (주)즐거운서울에서 운행 중에 있음. 총 사업비는 38억 3600만원
(민자 15억원-수상택시 10억원, 선착장 5억원 / 서울시 승강장 설치사업-현재까지 12.19억원 투입)임
- 그러나, 현재까지 민간사업자의 재정 적자가 15억원에 달하고 있어 앞으로 뚜렷한 대책 없이는
사업이 중단되어 서울시민의 혈세만 낭비되는 제2의 애물단지 굴절버스가 될 수 있음
- 뉴타운사업으로 왕십리 떠난 세입자들 전세값 3천만원 더 주고 이사
- 2010년 뉴타운 멸실가구 급증으로 전월세난 심화될 듯
- 동시다발적 사업추진으로 저렴한 살림집 없어지는데,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오히려 줄여
- 과속(過速)개발의 해악(害惡)을 세입자와 저소득 서민이 떠안아
- 서민들 살림집 개량 형식 전환 필요
2. 용산참사는 현 정권의 폐단이 집약되어 표출된 사건
- 용산참사는 ‘법치’가 아닌 ‘법에 의한 테러’로서 단순무식, 강경일변도 법집행이 빚은 참혹한 사건
- 선거용으로 ‘뉴타운 지정 공약’을 내걸고 재개발을 부추겼던 오세훈시장과 이명박 대통령은 깊이 반성하고 사과해야
-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9개월 동안 하루 수차례 국내·국제 회의와 각종 개막식과 행사이벤트에 빠짐없이 참석했지만, 용산 유가족이나 대책위 사람은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아
- 오 시장과 현 정권은 ‘법대로’만을 외치면서 전세권자 등의 재산권, 주거권을 위태롭게 하면서, 재개발조합과 시공 건설업체의 재산적 이익만을 편향적으로 보호하면서 입으로만 ‘서민’을 외쳐
3. 서울시 CDM 사업 추진실패, 더욱 분발해야
- 서울시 전체 탄소배출관리 위해 글로벌스탠다드 도입 필요
- C40의 선도도시로서 기후변화분야에서 각 지자체를 리드해야
4. 서울시 미세먼지 농도, 세계 5대 도시 중 최악
- WHO 환경기준치 3배 육박
5. 애물단지 굴절버스 앞으로도 혈세 120억원 이상 더 투입해야
- 지난 2004년 112억원(대당 5억 6000만원)에 수입한 굴절버스는 잦은 사고와 고장,
수리비 과다 및 부품 공급 지연(외국 수입) 등으로 운행율은 절반(51.5%)이며,
도입 후 지금까지 재정적자가 51억 9000만원에 달함
- 서울시에서는 작년 국정감사 이후 매각을 추진했으나, 애물단지를 구입할 회사가 없어
내구연한(9년, 2004~2013년)까지 운행하려하고 있음.
그러면 앞으로 120억원(재정적자 52억원 이상) 이상이 더 투입되어야 함.
차라리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굴절버스를 폐기처분하고 일반버스로 대체해야 할 것임
6. 한강르네상스 수상택시, 제2의 애물단지 굴절버스가 될 수도
- 지난 2007년 서울시는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일환으로 수상택시 10대(8인승 5대, 11인승 5대)를
도입하여 민간사업자인 (주)즐거운서울에서 운행 중에 있음. 총 사업비는 38억 3600만원
(민자 15억원-수상택시 10억원, 선착장 5억원 / 서울시 승강장 설치사업-현재까지 12.19억원 투입)임
- 그러나, 현재까지 민간사업자의 재정 적자가 15억원에 달하고 있어 앞으로 뚜렷한 대책 없이는
사업이 중단되어 서울시민의 혈세만 낭비되는 제2의 애물단지 굴절버스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