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이성헌의원］공정거래위원회 등 보도자료
의원실
2009-10-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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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커넥션을 깨야 공정위 청렴해진다
이 4각 커넥션의 중심에는 공정위가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기업에 대해서 조사하면 기업은 조사를 방어하거나 과징금 관련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원고측 법무대행을 맡은 법무법인에 공정위 고위직이 퇴직후 취업해서 과징금 낮추는데 앞장 서는 이 구조를 깨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교수들은 애매모호한 공정거래법 해석에 참여하여 단속의 명분과 방어의 명분을 각각에게 제공하는 모순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의 두 얼굴!
CP통해 기업에게는 과징금 경감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규제 실적이, 한국공정경쟁연합회에는 교육 및 기타 수입창출 등, 마치 악어와 악어새와 같은 이들의 공생 및 공조 관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자율규제프로그램에 대한 전면 개편을 촉구하고자 함.
●아무에게도 제대로 알리지 않고 개정안에 끼어넣기
방문판매법 개정과정에서 공정위 담당자가 다단계판매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항을 삭제하면서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협의 등 관련절차를 생략하고 차관 · 국무회의 자료에도 누락한 채 회의에 상정, 통과시켰고 개정안이 국회에도 제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공정위가 자체 조사해 보니 사실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 건설하도급 서면실태조사 실효성 높여야
○롯데제과 용량줄여 17.6%까지 제품가격 올려
후라보노껌(500원)의 경우, 20g에서 17g으로 줄여 사실상 17.6%의 가격 인상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용량 감소를 통해 롯데제과가 자사 9개 제품의 가격을 적게는 4%에서 많게는 17.6%까지 올린 것입니다.
○소비자원장은 공무원과 교수만 가능한 자리인가
2009년 국정감사- 연구회 소관 정책질의자료집 3호 출간!!
이 4각 커넥션의 중심에는 공정위가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기업에 대해서 조사하면 기업은 조사를 방어하거나 과징금 관련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원고측 법무대행을 맡은 법무법인에 공정위 고위직이 퇴직후 취업해서 과징금 낮추는데 앞장 서는 이 구조를 깨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교수들은 애매모호한 공정거래법 해석에 참여하여 단속의 명분과 방어의 명분을 각각에게 제공하는 모순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의 두 얼굴!
CP통해 기업에게는 과징금 경감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규제 실적이, 한국공정경쟁연합회에는 교육 및 기타 수입창출 등, 마치 악어와 악어새와 같은 이들의 공생 및 공조 관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자율규제프로그램에 대한 전면 개편을 촉구하고자 함.
●아무에게도 제대로 알리지 않고 개정안에 끼어넣기
방문판매법 개정과정에서 공정위 담당자가 다단계판매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항을 삭제하면서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협의 등 관련절차를 생략하고 차관 · 국무회의 자료에도 누락한 채 회의에 상정, 통과시켰고 개정안이 국회에도 제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공정위가 자체 조사해 보니 사실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 건설하도급 서면실태조사 실효성 높여야
○롯데제과 용량줄여 17.6%까지 제품가격 올려
후라보노껌(500원)의 경우, 20g에서 17g으로 줄여 사실상 17.6%의 가격 인상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용량 감소를 통해 롯데제과가 자사 9개 제품의 가격을 적게는 4%에서 많게는 17.6%까지 올린 것입니다.
○소비자원장은 공무원과 교수만 가능한 자리인가
2009년 국정감사- 연구회 소관 정책질의자료집 3호 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