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획재정위-백재현 의원>인구100만명당 통계관리·기획·분석인력 11명, 주요 선진국 대비 최저수준 !
의원실
2009-10-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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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화일을 여시면 원본을 볼 수 있습니다 (문의:김영민 정책비서)
인구100만명당
통계관리․기획․분석인력11명,주요 선진국 대비 최저수준 !
캐나다 155명, 호주87명, 미국51명, 프랑스36명
■ 주요선진국 대비 최하위 수준의 통계
국회 기획재정위 백재현 의원(민주당, 경기 광명갑)이 통계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중앙통계기관의 기획ㆍ분석인력은 620명이며 이는 전체 중앙통계기관 전체 인원의27% 수준으로 캐나다 72%, 미국 69%, 독일 72%, 호주 56% 등 주요 선진국들 대비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표1>
또한 이러한 통계관리ㆍ기획ㆍ분석인력을 인구 100만명당으로 나누어 봤을 때에도 캐나다155명, 호주87명, 미국51명, 프랑스 36명에 비해 우리나라는 11명으로 훨씬 뒤쳐진 수치를 보이고 있다.<표2>
통계청의 통계관리ㆍ기획ㆍ분석인력은 정확하고 신뢰성있는 통계를 만들어내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인력이다. 그러나, 이 인력들을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보면 통계가 그 나라의 수준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 이다.
■ 기획ㆍ분석인력은 신뢰성있는 통계생산의 핵심
우리나라의 통계인력 수준은 우리나라 보다 인구가 적은 호주나 캐나다보다 한참 낮은 수준이고 다른 선진국들보다는 한참 뒤쳐진 수치이다. 특히 영국, 일본은 지자체의 통계인력이 중앙통계기관의 절반 수준이나 되고, 독일의 경우에는 오히려 지자체의 통계인력이 중앙통계기관보다 2배 이상이 많다.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 지자체의 통계인력은 제대로 된 전담조직도 없는데다가 역량이 부족하고, 지방조사인력은 기강해이로 엉터리 베끼기 통계를 만들어 위신이 떨어진 현실에서 위와 같이 기획ㆍ분석인력 수준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것은 통계청이 관례적으로 통계 생성만 할 뿐, 기획 및 분석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1차적으로 내부 구조조정 및 조사방법 효율화를 통해 절감된 인력을 기획·분석 분야에 우선 투입하기 위한 통계청의 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대학에는 일본에 없는 통계학과가 70여개나 있고, 통계학자도 600~700여명이 됨에도 불구하고 연구 업적은 중국ㆍ일본ㆍ인도 등 4개국에서 가장 뒤쳐진다는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어 오고 있다.
인구100만명당
통계관리․기획․분석인력11명,주요 선진국 대비 최저수준 !
캐나다 155명, 호주87명, 미국51명, 프랑스36명
■ 주요선진국 대비 최하위 수준의 통계
국회 기획재정위 백재현 의원(민주당, 경기 광명갑)이 통계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중앙통계기관의 기획ㆍ분석인력은 620명이며 이는 전체 중앙통계기관 전체 인원의27% 수준으로 캐나다 72%, 미국 69%, 독일 72%, 호주 56% 등 주요 선진국들 대비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표1>
또한 이러한 통계관리ㆍ기획ㆍ분석인력을 인구 100만명당으로 나누어 봤을 때에도 캐나다155명, 호주87명, 미국51명, 프랑스 36명에 비해 우리나라는 11명으로 훨씬 뒤쳐진 수치를 보이고 있다.<표2>
통계청의 통계관리ㆍ기획ㆍ분석인력은 정확하고 신뢰성있는 통계를 만들어내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인력이다. 그러나, 이 인력들을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보면 통계가 그 나라의 수준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 이다.
■ 기획ㆍ분석인력은 신뢰성있는 통계생산의 핵심
우리나라의 통계인력 수준은 우리나라 보다 인구가 적은 호주나 캐나다보다 한참 낮은 수준이고 다른 선진국들보다는 한참 뒤쳐진 수치이다. 특히 영국, 일본은 지자체의 통계인력이 중앙통계기관의 절반 수준이나 되고, 독일의 경우에는 오히려 지자체의 통계인력이 중앙통계기관보다 2배 이상이 많다.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 지자체의 통계인력은 제대로 된 전담조직도 없는데다가 역량이 부족하고, 지방조사인력은 기강해이로 엉터리 베끼기 통계를 만들어 위신이 떨어진 현실에서 위와 같이 기획ㆍ분석인력 수준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것은 통계청이 관례적으로 통계 생성만 할 뿐, 기획 및 분석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1차적으로 내부 구조조정 및 조사방법 효율화를 통해 절감된 인력을 기획·분석 분야에 우선 투입하기 위한 통계청의 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대학에는 일본에 없는 통계학과가 70여개나 있고, 통계학자도 600~700여명이 됨에도 불구하고 연구 업적은 중국ㆍ일본ㆍ인도 등 4개국에서 가장 뒤쳐진다는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