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는 이번 방송재허가 추천 심사를 제대로 마무리해야 한다.
--MBC의 2대주주인 정수장학회의 이사장직을 현역 정치인이 맡고 있는 것은 방송의 공정성
과 공적 기능에 위배된다. 이를 방송재허가 심사에서 시정해야한다.
--(주)강원민방의 위장 차명주주를 밝히고 방송법 위반에 대해 엄정하게 심사하고 재허가 여
부를 결정해야한다.
--iTV(경인방송) 사업자측의 방송허가 조건 이행실적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 실사해야 한다.
--SBS(서울방송)의 경우 소유과 경영의 분리를 선언했으나 창업주의 경영권에 대해서는 언급
이 없으며, 지역민방으로서 기여하고 있는지와 그 제한성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심
사해야 한다.

방송위원회는 위성DMB사업자에 대한 지상파재송신 결정에 더욱 신중하여야 한다 !!
--국민자산으로 만들어진 소중한 콘텐츠를 통신재벌에게 헐값에 넘긴다는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가족시청시간대의 공적 영역을 지키기 위해 그 시간대의 폭력·선정성에 대한 심의 제재는 기준
을 엄격히 하며, 가중해서 벌점을 산정해야 !!

지역민방의 설립과 허가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프라임타임대 일정 비율의 자체제작·공동제
작을 의무화해야 !!

방송위원회는 홈쇼핑사업자들의 전파재판매 행위를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
--홈쇼핑사업자들이 방송 시간을 편법적으로 팔아먹는 행위를 규제할 장치를 마련하라.

방송위는 EBS에 대한 기금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
--EBS의 수익 보전을 위해 EBS직원들을 수능교재 판매영업사원으로 만들 것인가?

아리랑TV에 대한 방송발전기금의 지원은 파병에 대한 대아랍권 선무 방송이 아니라 친한(親
韓)정서 구축을 위한 아랍어 방송에 대한 지원이 돼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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