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최규성의원] 10월 13일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의원실
2009-10-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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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월세 대책 - 서민주택 멸실과 대규모 이주수요의 발생때문
- 주택수급계획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과속, 동시다발 개발 …정비사업지역 사업시기 조절 필요
2. 서울시 산하기관 공기업 연봉, 경제위기에도 아랑곳 없이 쑥쑥
- 2008년 금융위기 속에서도 임금인상, 성과급 잔치 …국가적 고통분담 외면
3. 졸속으로 발표된 지하도로망 건설계획, 수정이 필요
- 경기도 대심도철도, 서울시 경철도과 노선중복 … 협의과정 거쳐 다듬어야
- 화재 등 안전문제와 재원조달 문제 선결돼야
4. 토목공사로 변질된‘한강 르네상스’
- 4대 특화공원(여의도·뚝섬·난지·반포 한강공원) : 자연시설물 71,7%, 인공시설물 28.3%, 공사금액만 2,600억원에 달해
- ‘한강 공공성 회복선언’, 한강변 재건축아파트가격 상승으로 부동산시장 불안정 초래
5.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 부실한 계획 남발
- 이미 진행중인 시책의 도용, 사전선거운동 소지
6. 서울 재개발구역 인터넷 정보공개 ‘맹탕’
- 주택수급계획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과속, 동시다발 개발 …정비사업지역 사업시기 조절 필요
2. 서울시 산하기관 공기업 연봉, 경제위기에도 아랑곳 없이 쑥쑥
- 2008년 금융위기 속에서도 임금인상, 성과급 잔치 …국가적 고통분담 외면
3. 졸속으로 발표된 지하도로망 건설계획, 수정이 필요
- 경기도 대심도철도, 서울시 경철도과 노선중복 … 협의과정 거쳐 다듬어야
- 화재 등 안전문제와 재원조달 문제 선결돼야
4. 토목공사로 변질된‘한강 르네상스’
- 4대 특화공원(여의도·뚝섬·난지·반포 한강공원) : 자연시설물 71,7%, 인공시설물 28.3%, 공사금액만 2,600억원에 달해
- ‘한강 공공성 회복선언’, 한강변 재건축아파트가격 상승으로 부동산시장 불안정 초래
5.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 부실한 계획 남발
- 이미 진행중인 시책의 도용, 사전선거운동 소지
6. 서울 재개발구역 인터넷 정보공개 ‘맹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