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여상규의원]농어촌공사 어촌개발사업 진출 1년, 출발부터 삐걱?
의원실
2009-10-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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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어촌개발사업 진출 1년, 출발부터 삐걱?
부처간 업무영역 조정으로 농어촌공사 역할정립 필요
□ 현황
❍ 지난해 12월 29일 공사법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으로 농촌공사는 농어촌공사로 사명이 바뀌었고 업무영역도 어업∙어촌 분야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었음
- 공사에서 올해 시행한 어업분야 업무추진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업무 추진실적
❍ 전담 부서 신설 및 『어촌발전 T/F팀』구성․운영(‘09.1.8 ~ )
❍ 어촌지역의 실태파악을 위한 어촌․어항 실태조사 실시(‘09. 1. 19~30)
- 어촌주민애로사항 및 관련자료 조사, 9개항(지방어항 3개, 소규모어항 6개소)
❍ 어촌 지역주민, 지자체, 수산단체, 국회의원 등 각계 의견수렴 실시(2.1~4.21, 5회)
- 어촌발전세미나 1회, 현장토론회 3회, 국민대토론회 1회
❍ 어촌지역발전을 위해 어촌․어항 관련기관 일원화 정부건의(‘09. 6~ 7.)
- 국가어항건설, 어촌어항개발, 수산자원조성 공사 일원화 건의
□ 어촌관련 전문인력 확보
❍ 기존 : 해양․수산관련 전공 17명
- 해양공학 6명, 해양지질 2명, 해양학 4명, 수산학 5명
❍ 신규 : 어촌어항업무 신입사원 채용 4명
- 해양공학 전공 1명, 수산학 전공 3명
□ 주요 질의사항
[홍문표 사장 취임 이후 평가]
❍ 지난해 공사는 출범 100주년을 맞이했다. 출범 100주년에 맞춰 홍문표 사장이 취임(08.9.17)했고, 취임이후 공사는 6,000명에 달하는 직원의 15%를 감축하는 등 강도 높은 경영선진화 방안(‘08.11.27)을 제시하며 공기업 혁신의 모범사례로 뽑혀왔다. 물론 이 과정에서 노조의 합의를 이끌어내었다는 점에서 더욱 높게 평가할 만하다.
- 올해 4월, 공사는 기획재정부의 『2008년도 경영실적평가』에서 조사대상 공기업 중 1위를 차지하며 지난 2000년 통합공사 출범이후 처음으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바 있다. 내부혁신을 위한 노사의 노력이 그동안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이 살만하다.
- 공사는 홍문표사장 취임직후인 지난해 9. 25일, 토지공사를 제치고 국내 단일 산업단지 조성규모로는 국내최대인 새만금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바 있다. 또한 최근 해외농업사업 확대(업무보고 14p)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업무보고 16p), 그리고 어촌분야 사업진출(업무보고 13p) 등 사업다각화를 추진하면서 과거와는 다른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감히 부탁드리자면, 공사는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향후 100년을 위한 공사의 비전을 정립하고, 기존 사업은 물론 신규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하여 신뢰받는『농어업인의 공사』로 다시 태어나 주기를 바란다. 공사직원을 대표하여 사장께서 간단하게 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란다.
[추가질의]
• 지난 11월 경영선진화 방안 발표이후 감축된 인원은 어느 정도인가
• 구조조정도 필요하지만 사업다각화를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인력부족으로 인한 신규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 어업분야 사업 부진에 대한 문제제기 ]
❍ 1908년 출범한 공사는 그동안 농지개량조합에서 농어촌진흥공사로, 또한 농업기반공사에서 한국농촌공사로 여러 차례 사명이 바뀌어왔으며, 지난해에는 농어촌공사로 변경되면서 사업영역을 어업∙어촌 분야까지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 아시다시피 우리 어촌은 날로 피폐해져 가고 있다. 지난해 어가인구는 19만명으로 10년전의 32만명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어가소득은 도시근로자의 70%에도 미치지 못하고, 어가부채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 어촌의 현실이다. 따라서 공사가 어려운 어촌살리기에 동참하게 된 것은 환영할 만 하다.
- 하지만 농어촌공사로 명칭이 바뀐지 거의 1년이 되어가지만 아직까지 어촌분야에 대한 공사의 역할정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올해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
❍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먼저 올해 추진한 업무현황에 대해 몇 가지 지적하겠다.
- 공사에서는 어촌분야 전담부서 신설을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올해 추진한 업무는 고작해야 여론
부처간 업무영역 조정으로 농어촌공사 역할정립 필요
□ 현황
❍ 지난해 12월 29일 공사법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으로 농촌공사는 농어촌공사로 사명이 바뀌었고 업무영역도 어업∙어촌 분야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었음
- 공사에서 올해 시행한 어업분야 업무추진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업무 추진실적
❍ 전담 부서 신설 및 『어촌발전 T/F팀』구성․운영(‘09.1.8 ~ )
❍ 어촌지역의 실태파악을 위한 어촌․어항 실태조사 실시(‘09. 1. 19~30)
- 어촌주민애로사항 및 관련자료 조사, 9개항(지방어항 3개, 소규모어항 6개소)
❍ 어촌 지역주민, 지자체, 수산단체, 국회의원 등 각계 의견수렴 실시(2.1~4.21, 5회)
- 어촌발전세미나 1회, 현장토론회 3회, 국민대토론회 1회
❍ 어촌지역발전을 위해 어촌․어항 관련기관 일원화 정부건의(‘09. 6~ 7.)
- 국가어항건설, 어촌어항개발, 수산자원조성 공사 일원화 건의
□ 어촌관련 전문인력 확보
❍ 기존 : 해양․수산관련 전공 17명
- 해양공학 6명, 해양지질 2명, 해양학 4명, 수산학 5명
❍ 신규 : 어촌어항업무 신입사원 채용 4명
- 해양공학 전공 1명, 수산학 전공 3명
□ 주요 질의사항
[홍문표 사장 취임 이후 평가]
❍ 지난해 공사는 출범 100주년을 맞이했다. 출범 100주년에 맞춰 홍문표 사장이 취임(08.9.17)했고, 취임이후 공사는 6,000명에 달하는 직원의 15%를 감축하는 등 강도 높은 경영선진화 방안(‘08.11.27)을 제시하며 공기업 혁신의 모범사례로 뽑혀왔다. 물론 이 과정에서 노조의 합의를 이끌어내었다는 점에서 더욱 높게 평가할 만하다.
- 올해 4월, 공사는 기획재정부의 『2008년도 경영실적평가』에서 조사대상 공기업 중 1위를 차지하며 지난 2000년 통합공사 출범이후 처음으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바 있다. 내부혁신을 위한 노사의 노력이 그동안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이 살만하다.
- 공사는 홍문표사장 취임직후인 지난해 9. 25일, 토지공사를 제치고 국내 단일 산업단지 조성규모로는 국내최대인 새만금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바 있다. 또한 최근 해외농업사업 확대(업무보고 14p)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업무보고 16p), 그리고 어촌분야 사업진출(업무보고 13p) 등 사업다각화를 추진하면서 과거와는 다른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감히 부탁드리자면, 공사는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향후 100년을 위한 공사의 비전을 정립하고, 기존 사업은 물론 신규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하여 신뢰받는『농어업인의 공사』로 다시 태어나 주기를 바란다. 공사직원을 대표하여 사장께서 간단하게 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란다.
[추가질의]
• 지난 11월 경영선진화 방안 발표이후 감축된 인원은 어느 정도인가
• 구조조정도 필요하지만 사업다각화를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인력부족으로 인한 신규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 어업분야 사업 부진에 대한 문제제기 ]
❍ 1908년 출범한 공사는 그동안 농지개량조합에서 농어촌진흥공사로, 또한 농업기반공사에서 한국농촌공사로 여러 차례 사명이 바뀌어왔으며, 지난해에는 농어촌공사로 변경되면서 사업영역을 어업∙어촌 분야까지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 아시다시피 우리 어촌은 날로 피폐해져 가고 있다. 지난해 어가인구는 19만명으로 10년전의 32만명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어가소득은 도시근로자의 70%에도 미치지 못하고, 어가부채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 어촌의 현실이다. 따라서 공사가 어려운 어촌살리기에 동참하게 된 것은 환영할 만 하다.
- 하지만 농어촌공사로 명칭이 바뀐지 거의 1년이 되어가지만 아직까지 어촌분야에 대한 공사의 역할정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올해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
❍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먼저 올해 추진한 업무현황에 대해 몇 가지 지적하겠다.
- 공사에서는 어촌분야 전담부서 신설을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올해 추진한 업무는 고작해야 여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