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여상규의원]간척지 조성사업, 논 중심 개발에서 탈피해야 한다
의원실
2009-10-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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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 조성사업, 논 중심 개발에서 탈피해야 한다
❍ 간척지 조성사업은 국민식량의 안정적 확보, 기존농지의 타용도 전용에 따른 대체농지 확보, 집단우량농지 조성 등을 위하여 시행해 오고 있음
- 公社에서 개발완료한 1만7천ha에 달하는 간척지는 현재 대부분 농지(논)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또한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5개 지구 총 4만 8천ha 역시 새만금을 제외하면 대부분 농지로 활용될 예정임(국감 제출자료)
□ 주요 질의사항
❍ 쌀문제가 국가적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 올해 쌀 생산량은 평년작(457만톤)보다 많은 457~465만톤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는 반면 ‘09년산 쌀 소비량은 437만톤으로 전망됨에 따라 약 20~28만톤 공급량 초과가 예상되고 있다.
- 또한 MMA 의무수입물량도 해마다 2만톤씩 늘어나게 되어 있어 재고부담이 가중되는 등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쌀값이 전년대비 10%이상 하락하고 있어 농업인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공사에서도 쌀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산지 쌀값동향 :(‘08.9)161,744원/80kg→(’09.5)159,160→('09.9.25)144,972
❍ 지금까지 간척농지는 쌀생산을 목적으로 대부분 논으로 이용되어 왔다. 간척사업을 시행해 온 농어촌공사도 논농사를 염두에 두고 간척지를 개발해 온 것이 사실이다.
- 하지만 식량자급이 문제였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쌀 공급과잉으로 인해 쌀값하락이 지속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간척지를 수도작 이외에 타 용도, 즉 밭이나 사료작물 등 쌀 대체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방향에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또한 간척지를 농경지 일색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공원, 자연습지, 생태 휴양지구, 수질개선지역과 같이 다양한 목적으로 개발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며 현재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대책은 있는가
❍ 간척지 조성사업은 국민식량의 안정적 확보, 기존농지의 타용도 전용에 따른 대체농지 확보, 집단우량농지 조성 등을 위하여 시행해 오고 있음
- 公社에서 개발완료한 1만7천ha에 달하는 간척지는 현재 대부분 농지(논)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또한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5개 지구 총 4만 8천ha 역시 새만금을 제외하면 대부분 농지로 활용될 예정임(국감 제출자료)
□ 주요 질의사항
❍ 쌀문제가 국가적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 올해 쌀 생산량은 평년작(457만톤)보다 많은 457~465만톤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는 반면 ‘09년산 쌀 소비량은 437만톤으로 전망됨에 따라 약 20~28만톤 공급량 초과가 예상되고 있다.
- 또한 MMA 의무수입물량도 해마다 2만톤씩 늘어나게 되어 있어 재고부담이 가중되는 등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쌀값이 전년대비 10%이상 하락하고 있어 농업인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공사에서도 쌀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산지 쌀값동향 :(‘08.9)161,744원/80kg→(’09.5)159,160→('09.9.25)144,972
❍ 지금까지 간척농지는 쌀생산을 목적으로 대부분 논으로 이용되어 왔다. 간척사업을 시행해 온 농어촌공사도 논농사를 염두에 두고 간척지를 개발해 온 것이 사실이다.
- 하지만 식량자급이 문제였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쌀 공급과잉으로 인해 쌀값하락이 지속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간척지를 수도작 이외에 타 용도, 즉 밭이나 사료작물 등 쌀 대체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방향에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또한 간척지를 농경지 일색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공원, 자연습지, 생태 휴양지구, 수질개선지역과 같이 다양한 목적으로 개발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며 현재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대책은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