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우윤근의원]검찰의 영장 남용 심각
의원실
2009-10-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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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권 들어 압수수색은 급증하고 발부율은 떨어지고 -
- 구속영장 발부도 해마다 감소-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압수수색영장은 해마다는 증가하는 반면 법원의 영장 발부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에 53,000여건이던 압수수색 영장 청구 건수가 2008년에는 100,480건에 달했다. 올해의 경우에도 7월까지 64,798건의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
이렇게 영장 청구가 급증한 반면 법원의 영장 발부율은 2004년 97,6%(52,166건)에서 2008년에는 91%(91,454)로 급감하였다. 2008년 영장발부율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평균 93%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2007년 참여정부 당시에는 74,000여건이 청구되었으나 2008년에는 무려 26,000여건이나 증가하였으며, 올 해 7월까지만 해도 65,000건에 가깝다.
구속영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비록 구속영장청구는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영장기각률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05년 12.7%(74,613건 중 9,592건 기각)에서 2008년에는 24.5%(56,845건 중 13,852건 기각)로 무려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2009년 7월까지 35,145건을 청구하여 발부된 것은 26,129건으로 25.4%가 기각되었다.
또한 구속영장을 발부받고도 기소하지 않는 비율도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평균 100명 중 12명에 달하고 있다. 2008년의 경우에도 100명 약 8명은 영장을 발부받고도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사건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영장청구가 급증하였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영장청구대비 발부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영장청구를 남용하였다는 증거이다. 영장청구는 필요최소한으로 그쳐야 한다”고 밝혔다.
- 구속영장 발부도 해마다 감소-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압수수색영장은 해마다는 증가하는 반면 법원의 영장 발부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에 53,000여건이던 압수수색 영장 청구 건수가 2008년에는 100,480건에 달했다. 올해의 경우에도 7월까지 64,798건의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
이렇게 영장 청구가 급증한 반면 법원의 영장 발부율은 2004년 97,6%(52,166건)에서 2008년에는 91%(91,454)로 급감하였다. 2008년 영장발부율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평균 93%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2007년 참여정부 당시에는 74,000여건이 청구되었으나 2008년에는 무려 26,000여건이나 증가하였으며, 올 해 7월까지만 해도 65,000건에 가깝다.
구속영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비록 구속영장청구는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영장기각률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05년 12.7%(74,613건 중 9,592건 기각)에서 2008년에는 24.5%(56,845건 중 13,852건 기각)로 무려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2009년 7월까지 35,145건을 청구하여 발부된 것은 26,129건으로 25.4%가 기각되었다.
또한 구속영장을 발부받고도 기소하지 않는 비율도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평균 100명 중 12명에 달하고 있다. 2008년의 경우에도 100명 약 8명은 영장을 발부받고도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사건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영장청구가 급증하였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영장청구대비 발부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영장청구를 남용하였다는 증거이다. 영장청구는 필요최소한으로 그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