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_박민식] 서울고검_청소년범죄, 우발적 동기 최다
의원실
2009-10-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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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이하 강력범, 최근 들어 다시 증가세.. 2008년 37,083명으로 집계
‘우발적 동기’로 인해 범죄 저지른 청소년들이 전체의 52%로 가장 많아..
처벌보다는 체계적인 법질서 교육 등과 같은 예방활동이 강조되어야
□ 1998년부터 2008년까지 강력범죄를 저지른 19세 이하 청소년은 총 425,537명으로 집계됐다. 그 중 흉악범은 30,183명, 폭력범은 395,354명이다.
□ 흉악범죄의 경우, 1998년부터 2005년까지 감소세였던 것이 2005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16~17세 청소년이 전체의 40.9%(12,349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 폭력범죄의 경우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증가세였다가 감소세로 돌아선 후, 2006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반전됐다. 19세 이하 전체 폭력사범 중, 16~19세 청소년이 전체의 76.6%(302,975명)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발적 동기’로 인해 범죄 저지른 청소년들이 전체의 52%로 가장 많아..
처벌보다는 체계적인 법질서 교육 등과 같은 예방활동이 강조되어야
□ 1998년부터 2008년까지 강력범죄를 저지른 19세 이하 청소년은 총 425,537명으로 집계됐다. 그 중 흉악범은 30,183명, 폭력범은 395,354명이다.
□ 흉악범죄의 경우, 1998년부터 2005년까지 감소세였던 것이 2005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16~17세 청소년이 전체의 40.9%(12,349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 폭력범죄의 경우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증가세였다가 감소세로 돌아선 후, 2006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반전됐다. 19세 이하 전체 폭력사범 중, 16~19세 청소년이 전체의 76.6%(302,975명)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