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부 - 이인기 의원]"공무집행방해사범, 엄중 처벌해야"
의원실
2009-10-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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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기 의원, "공무집행방해사범, 엄중 처벌해야"
- 최근 5년간 공무집행방해사범 영장기각률 30.1% → 46.9%로 상승
-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집행유예율, 단순폭행사건의 집행유예비율보다 높아
- 최근 5년간 공무집행방해사범 영장기각률 30.1% → 46.9%로 상승
-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집행유예율, 단순폭행사건의 집행유예비율보다 높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