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김희철의원실] 공무원 공직기강 해이
의원실
2009-10-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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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교과부·법무부 징계건수도 최고 ‘불명예’
2004 ~ 2008년 규정위반 현황
경찰청,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는 지난 5년간 공무원 징계 건수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희철(민주당) 의원이 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행정부 국가공무원 부처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과 교과부, 법무부는 다른 부처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징계 건수를 보였다.
경찰청은 5년간 199건의 파면을 비롯해 3768건의 징계를 내렸다. 이중 공직 기강과 직접적 관련이 큰 복무규정 위반은 949건, 품위손상은 900건이었다.
교과부도 39명의 파면을 비롯 1990건의 징계가 있었다. 이중 복무규정 위반은 393건, 품위 손상은 1106건이었다. 법무부도 5년간 징계가 580건(복무규정 위반 181건, 품위 손상 191건)이나 있었다.
음주운전, 성매매 등은 품위 손상에 해당되고 복무규정 위반은 주로 근무 태도가 불량한 경우가 많다고 행안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들 중에서도 모범이 돼야 할 경찰청과 법무부, 교과부가 가장 많은 징계 건수를 보인 것은 큰 문제”라며 “이들 부처부터 공직기강을 제대로 세우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4 ~ 2008년 규정위반 현황
경찰청,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는 지난 5년간 공무원 징계 건수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희철(민주당) 의원이 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행정부 국가공무원 부처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과 교과부, 법무부는 다른 부처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징계 건수를 보였다.
경찰청은 5년간 199건의 파면을 비롯해 3768건의 징계를 내렸다. 이중 공직 기강과 직접적 관련이 큰 복무규정 위반은 949건, 품위손상은 900건이었다.
교과부도 39명의 파면을 비롯 1990건의 징계가 있었다. 이중 복무규정 위반은 393건, 품위 손상은 1106건이었다. 법무부도 5년간 징계가 580건(복무규정 위반 181건, 품위 손상 191건)이나 있었다.
음주운전, 성매매 등은 품위 손상에 해당되고 복무규정 위반은 주로 근무 태도가 불량한 경우가 많다고 행안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들 중에서도 모범이 돼야 할 경찰청과 법무부, 교과부가 가장 많은 징계 건수를 보인 것은 큰 문제”라며 “이들 부처부터 공직기강을 제대로 세우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