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김희철의원실] 늙어가는 대한민국… 평균연령 40대 후반 지자체 2003년 1곳→ 2008년 33곳
의원실
2009-10-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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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광주 광산구, 경북 구미시와 경기도 시흥시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20대 후반의 '젊은 도시'였다. 산업이 번성해 젊은층 유입이 많고, 그런 만큼 출산율도 높아 늘 젊음을 유지할 수 있었다. 2003년 기준으로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주민들의 평균 연령이 20대 후반을 유지한 곳은 이들 4곳이었다.
그러던 곳들이 지난해 말 모두 평균 연령 30대에 진입했다. 울산 북구는 2.56세 늘어나 31.76세, 광산구는 2.12세 증가한 31.80세였다. 또 구미시와 시흥시도 각각 2.19세, 2.89세 늘어 32.15세와 32.56세였다. 이들 젊은 도시들조차 저출산과 고령화 태풍을 비켜가지 못한 것이다.
민주당 김희철 의원은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뒤 깜짝 놀랐다. 평균 연령이 20대 후반인 지자체가 아예 없어진 것은 물론 2003년 100곳으로 가장 비율이 높았던 30대 초반 지자체는 35곳으로 급감했기 때문이다. 반면 79곳이던 30대 후반 지자체는 105곳으로 급증했다. 50곳이던 40대 초반 지자체도 59곳으로 늘었다.
무엇보다 2003년에 1곳에 불과했던 40대 후반 지자체가 무려 33개로 급증해 있었다(통합 지자체 2곳 제외). 전국에서 평균 연령이 5년 전보다 낮아진 곳은 신도시 개발로 인해 0.72세가 줄어든 경기도 화성시(현 33.26세) 1곳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22일 "생산활동이 왕성한 곳들조차 예외 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된 것은 2006년부터 실시된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거의 안 먹히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급속한 고령화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고, 향후 생산활동 차질, 세수 감소, 국민연금 제도 유지 어려움 등 각종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 보다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자체 간 평균 연령 양극화 현상도 가속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에 최고령 지자체인 경북 의성군(45.12세)과 최연소 지자체인 울산 북구(29.20세)의 나이 차는 15.92세였다. 그러나 지난해 말 최고령인 경북 군위군(49.11세)과 울산 북구(31.76세) 간 나이 차는 17.35세로 더 확대됐다.
김 의원은 "지자체 간 연령 차이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고 유령 도시가 속출할 수 있다"면서 "젊은층이 머물 수 있도록 자족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