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김희철의원실] 기초생활비 부정수급 3년간 3592가구
의원실
2009-10-12 00:00:00
39
39
市 28억2000만원 재징수
기초생활보장비를 부정하게 받은 서울지역 가구가 최근 3년간 총 3592가구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희철(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자치구별 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중요한 신고사항을 숨기거나 허위 기재 등의 방법으로 기초생활비를 타낸 가구는 2006년 694가구, 2007년 1166가구, 2008년 1732가구로 집계됐다.
이들 가구는 취업 사실을 고의로 밝히지 않고 소득을 누락시키거나 재산을 은폐하고 공증사채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가구를 포함해 본의 아니게 소득·재산변동 신고를 누락해 기초생활비가 오히려 감소한 경우까지 합산한 전체 부정수급 가구수는 지난 3년간 1만4481가구에 달했다.
서울시는 이들이 부당하게 받아간 28억2000만원(2006년 7억2200만원, 2007년 11억1100만원, 2008년 9억6900만원)을 재징수했다.
기초생활보장비를 부정하게 받은 서울지역 가구가 최근 3년간 총 3592가구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희철(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자치구별 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중요한 신고사항을 숨기거나 허위 기재 등의 방법으로 기초생활비를 타낸 가구는 2006년 694가구, 2007년 1166가구, 2008년 1732가구로 집계됐다.
이들 가구는 취업 사실을 고의로 밝히지 않고 소득을 누락시키거나 재산을 은폐하고 공증사채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가구를 포함해 본의 아니게 소득·재산변동 신고를 누락해 기초생활비가 오히려 감소한 경우까지 합산한 전체 부정수급 가구수는 지난 3년간 1만4481가구에 달했다.
서울시는 이들이 부당하게 받아간 28억2000만원(2006년 7억2200만원, 2007년 11억1100만원, 2008년 9억6900만원)을 재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