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김희철의원실] "세금 줄이니 빚은 쌓여만 가고…" 지자체 울상
의원실
2009-10-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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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4기 부채 증가액 24배… 감세·교부금 감소 탓
민선 4기 지방자치단체가 들어선 후 부채 증가액이 민선 3기 증가액의 24배에 달해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이 더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희철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 민선 3기 출범 당시 17조903억원이던 지자체의 총 부채는 2006년 17억4,351억원으로 3,448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민선 4기 출범 후 3년이 지난 2009년 8월 현재 부채가 25조8,486억원으로 늘어 증가액(8조4,135억원)이 민선 3기 증가액의 무려 24배에 달했다.
특히 올 들어 지자체가 6조8,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부채액이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까지 증가액은 1조6,135억원인데, 지자체별로는 서울시가 6,355억원이 늘어 가장 많았고 부산시가 3,80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지방공기업의 부채도 민선 3기가 끝날 무렵 12조5,882억원이던 것이 지난해 말 32조4,378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부채가 급증한 이유로는 '부자 감세'와 경기침체로 지자체의 세수가 줄어든 것이 꼽혔다. 부동산 세제개편으로 정부에서 지급하는 교부금이 크게 감소한 것도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근 10년간 50%에 머물고 있는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더욱 악화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지방재정 적자 해소를 위해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돌려 비수도권 중심으로 분배하고 3년 후에는 비율을 1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정부가 지방교부세율을 0.27% 인하할 것이기 때문에 지방소비세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도 지방재원은 더욱 줄고 지자체간 빈익빈 부익부가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선 4기 지방자치단체가 들어선 후 부채 증가액이 민선 3기 증가액의 24배에 달해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이 더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희철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 민선 3기 출범 당시 17조903억원이던 지자체의 총 부채는 2006년 17억4,351억원으로 3,448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민선 4기 출범 후 3년이 지난 2009년 8월 현재 부채가 25조8,486억원으로 늘어 증가액(8조4,135억원)이 민선 3기 증가액의 무려 24배에 달했다.
특히 올 들어 지자체가 6조8,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부채액이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까지 증가액은 1조6,135억원인데, 지자체별로는 서울시가 6,355억원이 늘어 가장 많았고 부산시가 3,80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지방공기업의 부채도 민선 3기가 끝날 무렵 12조5,882억원이던 것이 지난해 말 32조4,378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부채가 급증한 이유로는 '부자 감세'와 경기침체로 지자체의 세수가 줄어든 것이 꼽혔다. 부동산 세제개편으로 정부에서 지급하는 교부금이 크게 감소한 것도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근 10년간 50%에 머물고 있는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더욱 악화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지방재정 적자 해소를 위해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돌려 비수도권 중심으로 분배하고 3년 후에는 비율을 1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정부가 지방교부세율을 0.27% 인하할 것이기 때문에 지방소비세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도 지방재원은 더욱 줄고 지자체간 빈익빈 부익부가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