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김성태] 도로공사 방음벽 시공 특정업체 특혜위해 예산낭비
의원실
2009-10-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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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성태의원실입니다.
도로공사 방음벽 시공 특정업체 특혜에대한 보도자료를 게시했습니다.
NGO모니터단 여러분들의 국정감사 모니터링 업무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희망합니다.
수고하십시요. 감사합니다.
[보도자료]
도로공사 방음벽 시공 특정업체 특혜위해 예산낭비
-과거 없었던 방음벽 분리발주 이유 알고 보니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태의원은 12일 오전 성남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도로 방음벽 설치와 관련하여 심각한 예산낭비는 물론 전직직원에 대한 특혜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3. 고속도로 방음벽은 기초공사와 상부 방음벽 설치공사로 구분되는데 최근 도로공사는 지금껏 분리 발주한 사례가 한번도 없었음에도 이를 각각 분리하여 발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분리발주의 경우 방음벽에 대한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특히 기초까지 포함하면 20m에 달하는 방음벽이 강풍 등에 의해 파손되는 경우 하자담보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고속도로 방음벽 분리발주의 수혜자로 지목된 도로공사 전직간부 출신이 대표로 있는 (주)은강건설산업은 방음벽 종류 중 FRP 합성수지 방음벽과 이에 대한 배면디자인에 대해 특허를 갖고 방음벽 공사를 하도급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사가 방음벽 시공의 기초 및 상부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고, 은강건설산업의 특허를 설계를 반영하면 어느 회사가 낙찰을 받던지 특허를 가진 은강건설산업에게 납품을 받을 수밖에 없는 특혜구조를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5. 그러나 은강건설산업이 특허를 가지고 있는 FRP 합성수지 방음벽은 일반 알루미늄 방음벽에 비해 자재단가가 4배가량 높고, 직사광선에도 쉽게 가열되는 발포성으로 방음효과를 증대시켜주는 친생태적인 담쟁이넝쿨 등을 태워 없애버리고 있어, 경제성과 효율성에서 기존 알루미늄 방음벽에 비해 방음효과의 장점이 없음에도 공사는 굳이 분리발주를 통해 은강건설산업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 김의원은 특혜를 주기 위한 예산낭비가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부근의 방음벽 공사의 경우 당초 25억이었던 사업예산이 무려 80억으로 늘어났으며 영동고속도로 마성IC부근 방음벽 공사도 예산이 대폭증가된 것으로 지적했다.
7. 김의원은 “방음벽과 관련한 비리는 은강건설산업 한건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법을 통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이 같은 비위사실을 숨기기 위해 해당기업을 누락시켜 자료를 제출하고 이 같은 과정에 도로공사의 전직 건설본부장 등이 개입되어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것은 도로공사가 전관예우라는 구시대적인 비리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금번 예산낭비사례에 대한 자체특별감사와 관련 직원들에 대한 엄중한 징계를 촉구했다.
도로공사 방음벽 시공 특정업체 특혜에대한 보도자료를 게시했습니다.
NGO모니터단 여러분들의 국정감사 모니터링 업무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희망합니다.
수고하십시요. 감사합니다.
[보도자료]
도로공사 방음벽 시공 특정업체 특혜위해 예산낭비
-과거 없었던 방음벽 분리발주 이유 알고 보니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태의원은 12일 오전 성남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도로 방음벽 설치와 관련하여 심각한 예산낭비는 물론 전직직원에 대한 특혜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3. 고속도로 방음벽은 기초공사와 상부 방음벽 설치공사로 구분되는데 최근 도로공사는 지금껏 분리 발주한 사례가 한번도 없었음에도 이를 각각 분리하여 발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분리발주의 경우 방음벽에 대한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특히 기초까지 포함하면 20m에 달하는 방음벽이 강풍 등에 의해 파손되는 경우 하자담보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고속도로 방음벽 분리발주의 수혜자로 지목된 도로공사 전직간부 출신이 대표로 있는 (주)은강건설산업은 방음벽 종류 중 FRP 합성수지 방음벽과 이에 대한 배면디자인에 대해 특허를 갖고 방음벽 공사를 하도급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사가 방음벽 시공의 기초 및 상부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고, 은강건설산업의 특허를 설계를 반영하면 어느 회사가 낙찰을 받던지 특허를 가진 은강건설산업에게 납품을 받을 수밖에 없는 특혜구조를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5. 그러나 은강건설산업이 특허를 가지고 있는 FRP 합성수지 방음벽은 일반 알루미늄 방음벽에 비해 자재단가가 4배가량 높고, 직사광선에도 쉽게 가열되는 발포성으로 방음효과를 증대시켜주는 친생태적인 담쟁이넝쿨 등을 태워 없애버리고 있어, 경제성과 효율성에서 기존 알루미늄 방음벽에 비해 방음효과의 장점이 없음에도 공사는 굳이 분리발주를 통해 은강건설산업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 김의원은 특혜를 주기 위한 예산낭비가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부근의 방음벽 공사의 경우 당초 25억이었던 사업예산이 무려 80억으로 늘어났으며 영동고속도로 마성IC부근 방음벽 공사도 예산이 대폭증가된 것으로 지적했다.
7. 김의원은 “방음벽과 관련한 비리는 은강건설산업 한건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법을 통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이 같은 비위사실을 숨기기 위해 해당기업을 누락시켜 자료를 제출하고 이 같은 과정에 도로공사의 전직 건설본부장 등이 개입되어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것은 도로공사가 전관예우라는 구시대적인 비리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금번 예산낭비사례에 대한 자체특별감사와 관련 직원들에 대한 엄중한 징계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