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정병국의원] 통합사옥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이 있는가?
■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통합사옥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이 있는가?】

○ EBS는 현재 5개 지역 분산근무로 업무의 만성적 비효율성이 누적되고, 제작 공간 부족 및 미비로 인한 방송사 기능 수행이 제약되는 등 여러 가지 기관운영의 문제점을 표출하고 있음.
- 또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 2012년말 한국교육개발원(KEDI) 이 충북 진천지역으로 이전을 추진 중이어서, EBS가 무상사용 중인KEDI 소유 EBS 시설의 철수가 불가피한 실정임
- 특히, 지상파방송사업자인 EBS도 2013년 디지털방송 전면 실시 이후의 변화된 방송제작 시스템에 대응하기 위해서 방송시설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시대를 선도하는 방송교육기관으로서 이러닝시스템 등 인프라 확보가 절실한 시점임
- 문제는 현재 EBS는 일산 한류월드 내에 통합사옥 건축을 계획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1,815억원 정도나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이러한 문제는 이사회에서 논란이 되었고 의장이 문제점을 지적해온 상황이었음
▶사장! 업무 효율성 제고, 교육 콘텐츠 제작·활용기반 구축 및 학생, 교사 등 수용자들에게 열린교육 문화공간 제공 등 교육공익성 강화,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 공영방송으로서의 EBS 역할 및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는 통합사옥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가 감. 하지만 수신료 인상 및 배분율 조정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현재 EBS 재원구조는 잘 알다시피 70%이상을 교재판매등 자체수익사업으로 충당해야하는 등 불안정하고, 정부지원도 확실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1,815억원의 재원을 조달할 것인지 답변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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