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정병국의원] EBS, 유사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만전기해야!
의원실
2009-10-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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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육방송공사(EBS)
【EBS, 유사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만전기해야!】
○ 지난 6월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시행하는 학력평가 모의고사와 관련해 EBS에 연출자로 참여하고 있는 외주 제작사 모씨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언어학원의 원장에게 모의평가 언어 영역 시험 문제를 사전에 유출한 사건으로 경찰이 EBS 본사를 압수 수색한 사건이 있었음
- 또한 지난 9월 1일 표절 논란과 관련해 EBS-TV ‘과학실험 싸이펀’이 권고처분을 받았음. 일본의 아이돌 그룹인 ‘아라시’가 출연하는 <놀라움의 아라시> 프로그램에서 방송했던 여러 과학실험을 그대로 표절하여 방송한 것에 대해여 심의한 결과, 저작권법에서 아이디어 자체는 보호의 대상이 아니지만, 그 표현방법은 보호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실험의 구체적 표현방식이 유사했다는 점에서 저촉 가능성은 인정됨
- 실험 촬영 과정에서 외주 제작사가 일본 프로그램의 아이디어를 일부 차용한 것으로 밝혀져 EBS라는 공영적 이미지를 실추시킨 책임과 이후 유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해당 제작사를 계약해지하여 <과학실험 싸이펀> 프로그램에서 하차시켰음
- 이번 건을 단지 외주제작사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될 것임. EBS는 제작사와 프로그램 납품계약을 맺은 것은 당사자로 또는 관리감독자로서 충분히 검증하고 철저히 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는 것임
▶EBS 사장! 이러한 일련의 불미스런 사태는 적당주의, 관료주의 문화에서 비롯되었다는 지적이 많음. 외주제작사 PD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최근 표절의혹, 초상권 침해 등 저작권에 관련된 사안들이 첨예하게 대두되는 추세임. EBS는 향후 프로그램 제작에 임하여, 표현의 유사성 등 저작권 침해 의혹이 제기될 만한 장면이나 내용을 다룰 때에는 신중을 기해 향후 불필요한 표절 의혹 논란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람
국회의원회관 426호 전화 : 788-2210 팩스 : 788-3426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BS, 유사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만전기해야!】
○ 지난 6월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시행하는 학력평가 모의고사와 관련해 EBS에 연출자로 참여하고 있는 외주 제작사 모씨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언어학원의 원장에게 모의평가 언어 영역 시험 문제를 사전에 유출한 사건으로 경찰이 EBS 본사를 압수 수색한 사건이 있었음
- 또한 지난 9월 1일 표절 논란과 관련해 EBS-TV ‘과학실험 싸이펀’이 권고처분을 받았음. 일본의 아이돌 그룹인 ‘아라시’가 출연하는 <놀라움의 아라시> 프로그램에서 방송했던 여러 과학실험을 그대로 표절하여 방송한 것에 대해여 심의한 결과, 저작권법에서 아이디어 자체는 보호의 대상이 아니지만, 그 표현방법은 보호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실험의 구체적 표현방식이 유사했다는 점에서 저촉 가능성은 인정됨
- 실험 촬영 과정에서 외주 제작사가 일본 프로그램의 아이디어를 일부 차용한 것으로 밝혀져 EBS라는 공영적 이미지를 실추시킨 책임과 이후 유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해당 제작사를 계약해지하여 <과학실험 싸이펀> 프로그램에서 하차시켰음
- 이번 건을 단지 외주제작사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될 것임. EBS는 제작사와 프로그램 납품계약을 맺은 것은 당사자로 또는 관리감독자로서 충분히 검증하고 철저히 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는 것임
▶EBS 사장! 이러한 일련의 불미스런 사태는 적당주의, 관료주의 문화에서 비롯되었다는 지적이 많음. 외주제작사 PD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최근 표절의혹, 초상권 침해 등 저작권에 관련된 사안들이 첨예하게 대두되는 추세임. EBS는 향후 프로그램 제작에 임하여, 표현의 유사성 등 저작권 침해 의혹이 제기될 만한 장면이나 내용을 다룰 때에는 신중을 기해 향후 불필요한 표절 의혹 논란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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