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이성헌의원］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의원실 2009-10-13 00:00:00 51
국회의원 이성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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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정기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10월 13일(화)■ 금융감독원

○ 턱없이 부족한 금융보안 예산과 인력!

금융기관들의 정보보호·보안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각 금융기관의 정보보호 예산과 인력현황을 확인했음. 그 결과, 은행권의 정보보호 예산은 IT 예산 대비 평균 2.8%에 불과했으며, 전산인력 대비 정보보호·보안 전담인력은 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금융기관들의 부실한 정보체계에 대한 문제점과 보안 불감증에 대한 단편을 지적하며, 금융당국의 보안감독 강화를 통해 국민들의 재산과 개인정보 보호 등을 철저하게 보호하도록 촉구하고자 함.

● 금융기관 보안 취약성 수준, 심각하다!-하루평균 21만건 침입시도

금융ISAC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침입시도 건수는 무려 2억 5백만 건에 달하고 있음. 올해 들어서도 벌써 8월 현재 5천 1백만 건의 침입·공격 시도가 있었음. 이는 하루 평균 무려 21만여 건의 침입시도가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임.
결국, 금융기관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해킹 및 침해는 매일같이 수도 없이 시도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하여 금융기관의 정보보호·보안 체계도 완벽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과도한 LTV 확대는 서민에 어려움 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습니다. 저금리로 장기간에 걸쳐 상환하기 때문에 자금 부담이 적습니다. 서민이 내집마련을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때문에 이번 정책은 이러한 서민경제를 고려하지 않은 처사 아닙니까?

○은행의 소매금융 및 비이자 수입확대에 대비한 감독문제

은행들로 하여금 건전성 강화만을 주장하다보면 서민들에게 은행 문턱은 점점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저신용등급의 서민들은 아예 은행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건전성강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은행들의 자금공급 기능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양자가 조화롭게 운영이 돼야 합니다

2009년 국정감사- 금융감독원 정책질의자료집 6호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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