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김동철의원] 금융감독원
의원실
2009-10-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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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주요내용]
1. 매년 소멸되는 카드 포인트 1,300억원 공익기금으로 활용해야
2. 가입할 땐 허위과장광고, 지급할 땐 소송 남발
▶홈쇼핑 보험 허위ㆍ과장광고 피해민원, 올해만 869건
▶보험급 지급할때는 ‘나 몰라라’ 소비자에게 책임전가
3. ‘우리은행사태’는 황영기 개인적 탐욕과 감독당국의 부실감독 탓
▶우리은행사태의 원인 4가지 ① 황영기의 탐욕 ② 예보 자신의 부실 점검에 대한
책임회피 ③ 대형화 부추긴 정책당국 ④ 감독 소홀한 감독당국
▶솜방망이 징계로 부실 책임자들은 영전(榮轉)
4. OCI 사건, 1년 조사결과가 고작 첩보·내사수준인가?
▶총리 아들, 기업 오너 2세, 언론사 사주, 대통령 측근까지 총망라된 전방위 로비의혹
1. 매년 소멸되는 카드 포인트 1,300억원 공익기금으로 활용해야
2. 가입할 땐 허위과장광고, 지급할 땐 소송 남발
▶홈쇼핑 보험 허위ㆍ과장광고 피해민원, 올해만 869건
▶보험급 지급할때는 ‘나 몰라라’ 소비자에게 책임전가
3. ‘우리은행사태’는 황영기 개인적 탐욕과 감독당국의 부실감독 탓
▶우리은행사태의 원인 4가지 ① 황영기의 탐욕 ② 예보 자신의 부실 점검에 대한
책임회피 ③ 대형화 부추긴 정책당국 ④ 감독 소홀한 감독당국
▶솜방망이 징계로 부실 책임자들은 영전(榮轉)
4. OCI 사건, 1년 조사결과가 고작 첩보·내사수준인가?
▶총리 아들, 기업 오너 2세, 언론사 사주, 대통령 측근까지 총망라된 전방위 로비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