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이한성]최근 5년간 마약투약사범 및 밀매사범 적발 전국 40,894명
의원실
2009-10-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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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마약투약사범 및 밀매사범 적발 전국 40,894명
- 적발인원의 41%가 재범으로 마약사범 재범 관리에 구멍
- 대전·충남지역 5년간 2,415명 적발, 매년 증가 추세
ㅇ 마약투약사범 및 밀매사범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적발인원의 41%가 재범으로 밝혀져 마약사범의 재범관리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ㅇ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마약투약사범 및 밀매사범 적발인원은 40,894명이며, 이 가운데 대전·충남 지역에서 적발된 인원은 2,41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ㅇ 대전·충남 지역의 최근 5년간 지역별 적발현황을 보면, 2005년 409명, 2006년 415명, 2007년 570명, 2008년 604명으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2009년에는 6월 기준으로 벌써 417명이 적발되었다.
- 전체 적발현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6년, 2007년 5.4%에서 2008년 6.1%로 증가하였다.
■ 질의
ㅇ 대전·충남지역의 마약사범 적발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5년 409명이던 것이 2008년 604명으로 3년새 200명 가까이 늘어났다. 전국 적발현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6년 5.4%에서 2008년 6.1%로 늘었다.
ㅇ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 강남, 이태원, 신촌 일대의 클럽을 통한 마약 확산이 적발된 바 있는데, 대전·충남 지역의 마약사범 증가의 원인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조사해서 대응해야 할 것이다.
ㅇ 대전·충남 지역의 마약사범의 수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과 처벌을 당부한다.
- 적발인원의 41%가 재범으로 마약사범 재범 관리에 구멍
- 대전·충남지역 5년간 2,415명 적발, 매년 증가 추세
ㅇ 마약투약사범 및 밀매사범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적발인원의 41%가 재범으로 밝혀져 마약사범의 재범관리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ㅇ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마약투약사범 및 밀매사범 적발인원은 40,894명이며, 이 가운데 대전·충남 지역에서 적발된 인원은 2,41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ㅇ 대전·충남 지역의 최근 5년간 지역별 적발현황을 보면, 2005년 409명, 2006년 415명, 2007년 570명, 2008년 604명으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2009년에는 6월 기준으로 벌써 417명이 적발되었다.
- 전체 적발현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6년, 2007년 5.4%에서 2008년 6.1%로 증가하였다.
■ 질의
ㅇ 대전·충남지역의 마약사범 적발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5년 409명이던 것이 2008년 604명으로 3년새 200명 가까이 늘어났다. 전국 적발현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6년 5.4%에서 2008년 6.1%로 늘었다.
ㅇ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 강남, 이태원, 신촌 일대의 클럽을 통한 마약 확산이 적발된 바 있는데, 대전·충남 지역의 마약사범 증가의 원인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조사해서 대응해야 할 것이다.
ㅇ 대전·충남 지역의 마약사범의 수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과 처벌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