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방위-안규백] 해군본부 국정감사 질의자료
의원실
2009-10-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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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억원의 국고손실, 책임자는 없다? 부패 유발하는 부실수사
- 만성적 시험 문제 유출, 진급 관리 허술
- 비행 중 결함 사태 5년간 312건, 6일 마다 1건씩 터져
1. 국방부도 인정한 4억 원의 국고 손실, 해군은 불인정
- 부패를 유발하는 부실수사와 솜방망이 처벌
안규백 의원은 2006년 계룡대 근무지원단 납품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국방부도 인정한 비리 사실을 해군이 부실수사와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고 주장했다.
해군은 국방부가 밝혀낸 수의계약으로 인한 4억 원의 국고 손실에 대해서 “시장 정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비싸게 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고, 해당 물품이 어디 있는지 확인이 불가능해서 국고 손실을 입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안규백 의원은 “시장정가 및 비품의 위치 추적 불가능은 어불성설이며, 관련자들의 계좌추적도 하지 않은 것은 해군의 고의적 부실수사였다.” 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2. 만성적인 문제 유출, 문란한 시험군기
- 올해만 3차례 적발, 7월엔 진급관련문제까지 유출..
안규백 의원은 해군 자체 시험의 만성적인 문제 유출 사고를 강하게 비판했다. 작년 1건, 올해 2월에 1건, 7월에 2건 총 4건의 부정행위 및 문제유출로 인하여 자체 징계 및 사법처리 된 것을 확인했다.
특히 작년에 적발된 시험은 준사관 선발시험이었고, 7월에 적발된 2건의 시험 모두 진급에 영향을 주는 시험이라 이번 유출사건의 심각성은 더 컸다.
안규백 의원은 “시험문제 유출은 군 사기와 직결되기 때문에 관련자들을 일벌백계 하고, 문제보안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물샐 틈 없는 철통 관리를 하라”고 주문했다.
3. 해군, 항공 비행 중 결함사태 5년간 312건
- 6일마다 1건식 발생, 주력 전력인 LYNX와 P-3C의 결함이 67%
안규백 의원은 해군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군의 비행 중 결함 사태가 5년간 312건임을 밝혔다. 312건 중 해군의 주력 전력인 LYNX 헬기와 P-3C해상 초계가 전체 결함 비율의 67%를 차지했다.
안규백 의원은 “6일마다 1건식 발생하는 것도 문제지만, 해군 항공 전력의 핵심인 링스 헬기와 해상 초계기의 결함 비중이 전체의 67% 인것은 해군 항공 전력의 즉시 대응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