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유재중] 인건비 10% 절감, 눈 가리고 아웅
의원실
2009-10-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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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10% 절감, ‘눈 가리고 아웅’
- 인건비 10% 예비비로 전용해서 받고,
성과급은 따로 챙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예비비 전용액 69억 6천 8백만원이 모두 인건비로 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사유는 ‘2007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을 위한 전용인데, 전환금과 추가금으로 나눠서 인센티브를 187%나 예비비로 책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심사평가원은 기획재정부의 ‘2009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지침관’에 따라 이 금액이 책정되었다고 하는데
결국 기재부의 지침에 따라 이렇게 예비비가 인건비로 대부분 전용되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는 비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결국 정부의 인건비 10% 절감 정책은 ‘눈가리고 아웅식’이 되어버린 셈이다.
기재부의 이러한 지침은 인건비 10% 절감하겠다고 국민들을 속이고 뒤로 챙겨가는 꼴이다.
한전 8,500억, 코레일 8,000억 등 적자를 내고도 성과급과 연봉을 다 챙겨갈 수 있도록 만든 기재부의 지침이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 매년 이러한 성과급 편법지금 사실을 알면서도 ‘노사문화정착’ 명목으로 예비비 사용을 승인하는 복지부에도 문제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수익을 내는 기관이 아닌 심사기관으로서 이렇게 성과급을 편법으로 지급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된다.
- 인건비 10% 예비비로 전용해서 받고,
성과급은 따로 챙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예비비 전용액 69억 6천 8백만원이 모두 인건비로 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사유는 ‘2007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을 위한 전용인데, 전환금과 추가금으로 나눠서 인센티브를 187%나 예비비로 책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심사평가원은 기획재정부의 ‘2009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지침관’에 따라 이 금액이 책정되었다고 하는데
결국 기재부의 지침에 따라 이렇게 예비비가 인건비로 대부분 전용되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는 비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결국 정부의 인건비 10% 절감 정책은 ‘눈가리고 아웅식’이 되어버린 셈이다.
기재부의 이러한 지침은 인건비 10% 절감하겠다고 국민들을 속이고 뒤로 챙겨가는 꼴이다.
한전 8,500억, 코레일 8,000억 등 적자를 내고도 성과급과 연봉을 다 챙겨갈 수 있도록 만든 기재부의 지침이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 매년 이러한 성과급 편법지금 사실을 알면서도 ‘노사문화정착’ 명목으로 예비비 사용을 승인하는 복지부에도 문제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수익을 내는 기관이 아닌 심사기관으로서 이렇게 성과급을 편법으로 지급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된다.